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 조절 현실화

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 조절 현실화

2019.07.1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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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동환 /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 87%가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결정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오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하기도 했고 해당 부처의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고 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동결에서 한 5%, 그 구간 내에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사측은 강하게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은 6%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제 표결에 부쳐져서 2.87로 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16% 넘게 한 번 올렸고 그리고 10% 넘게 올렸기 때문에 이 3개 년도를 평균해서 봤을 때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정도의 상승률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반대 쪽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금융위기 때, 혹은 IMF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기 때문에 사측에서 얘기하는 동결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돼서 2% 후반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것은 어쨌든 예년과는 달리 공익위원와 사측, 노측이 다 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합의 과정에서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노동계도 사실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회의에는 참석을 했다는 점을 평가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한쪽에 표를 다 준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주면서 다수결이 가동이 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정 상에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2020년까지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이 부분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이미 2020년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1만 원은 물건너 갔고. 한 가지 남아 있는 건 2022년. 그러니까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계산을 산술적으로 해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7.9%씩 올리면 딱 1만 원이 돼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2% 후반의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배경이 뭐냐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올해 말까지 보면 어쩌면 2%대를 지킬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위기감이 발현된 것이고. 그리고 과거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렸던 최저임금의 여파가 이런 성장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런 반성론이 어쨌든 정부 일각에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 혹은 3% 초반 다행히 간다 하더라도 7. 9%를 연 두 번에 걸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좋아져서 4, 5%. 그런데 그건 상정하기가 어려운 가능성이니까 사실상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은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다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리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경제성장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든지 또 그외에 예산상에서의 복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저소득층 혹은 최저임금에도 해당이 안 되는 이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과연 사회적인 부조를 할 것인지. 이런 여야 간의 합의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대립구조에서 그런 합의가 나올 거라고는 굉장히 어렵게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한 8% 정도 되는 최저임금 상승을 연 2회,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앵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과정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노동계의 반발, 앞으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공약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그러면 경제위기냐. 예를 들면 금융위기라든지 IMF에 준하는 상황이냐라는 상황 인식에도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최저 한도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뤄줘야 되는데 너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이런 것들로 매몰돼서 2%대의 낮은 상승률을 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양대 노총에서는 다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합의과정에서 노측에서도 그런 합의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장의 차이가 노동계 내부에서도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재계는 또 재계 나름대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재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재계는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재계 내에서도 노동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의 다른 입장들이 나왔는데 아쉽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편의점 주식 같은 것들이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최저임금의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업계가 편의점 업계라면 편의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안도의 한숨이다 이 정도의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입장별로 그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결과로는 사측보다는 노측이 훨씬 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권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7. 9%가 돼야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터뷰]
2년씩 그렇게 돼야 되죠.

[앵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복지 예산이라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경제가 얼마큼 2020년부터 활력을 되찾는가 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돼서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상황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만 도드라지는 상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구조는 전 세계적인 경제 하향 추세보다 우리 경제가 더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올해 경제조건에서 2. 9% 했는데 내년에는 과연 7%, 8%를 해야 되냐는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합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인터뷰]
경영자 측, 그러니까 사측이나 노측이 다 스스로에게 유리한 데이터들을 갖다내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OECD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2년 동안의 상승률로만 따지면 거의 저희가 1등하고 있는데 수준으로만 보면 이걸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그 나라의 평균임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치도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계에서는 이걸 평균임금으로 안 하고 GNI라고, 국민소득 대비해서 얼마냐 혹은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는 1위다 이런 통계들도 내세웁니다마는 노동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OECD의 통용되는 평균임금으로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숫자를 말씀드리면 OECD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경제의 어떤 체질이라든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 온 총량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OECD, 아까 중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사회적인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예를 들면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더불어 사는 삶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효율성이라는 측면 또 성장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는 사실은 혁신성장이라는 어젠다도 있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기조는 비교적 최저임금을 올려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교적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화두가 제기됐다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기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최저임금이 속도조절이 된다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 정책의 기조는 이어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가 최저임금이 화두가 됐던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화하겠다, 체계를 개편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최저임금이 화두였는데. 지금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노사 대치를 이유로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가 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도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때 이원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재갑 장관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원화 체계, 어떻게 전문가로서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선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것은 투표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년을 보면 대부분이 노든 사든 한쪽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쪽과 공익위원들이 합의해서 하는 굉장히 반쪽의 결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뭐냐하면 이원화라는 게 전문가들에 의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간 정도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결정위원회에 넘겨서 결정을 하게 하자.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인선에 가미를 해 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측면도 보강이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원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빨리 통과가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정치적인 셈법으로 흔들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지급하자 이런 사용자 측의 의견도 있고 앞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을 받을까요?

[인터뷰]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 서울 이런 대도시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지 전라도나 경상도의 지방에서 최저임금을 한 1000원이라도 다르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일손이 과연 거기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업종별로 그런 걸 차등화하자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에서 사람들이 빠져서 더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쏠리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동의 제한이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상 이것을 직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화를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일정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법개정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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