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부산 지하철 파업, 노조 임금인상 요구 당연... 공사 경직된 자세로 일관

[생생경제] 부산 지하철 파업, 노조 임금인상 요구 당연... 공사 경직된 자세로 일관

2019.07.11.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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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부산 지하철 파업, 노조 임금인상 요구 당연... 공사 경직된 자세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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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남원철 부산지하철 노조 정책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부산 지하철 파업, 노조 임금인상 요구 당연... 공사 경직된 자세로 일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앞서 경기도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인터뷰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수요일부터 파업 중입니다.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는지 남원철 부산지하철 노조 정책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 남원철 부산지하철 노조 정책부장(이하 남원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수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셨는데, 다행히 출퇴근길 혼란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남원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문제는 노사가 너무 대화도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져요. 지금 감정적으로 양측이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남원철> 저희가 7월 9일에 최종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파업 1차인데, 현재까지는 노사 간의 접촉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공사 측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면담을 짧게 가졌습니다. 향후 어떻게,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파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사 쪽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죠.

◇ 김혜민>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노조는 적폐라고까지 비판하고요. 또 부산시가 지하철 파업 소식을 긴급재난문자로 전파한 것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날이 더 서서 문제의 해결이 더뎌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임금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 남원철> 저희가 임금 4.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9일에 최종교섭을 앞두고 최종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임금 인상률을 1.8%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어쨌든 교섭을 타결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1.8%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전국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기업의 공히 적용되는, 이것은 사실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인데, 공사에서는 임금 동결을 하면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최종 입장이었거든요.

◇ 김혜민> 임금 동결을 하면 나머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 남원철> 네. 사실 저희가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합의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가 아예 단정적으로 임금 동결로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날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던 겁니다.

◇ 김혜민> 애초에 노조는 4.3% 인상률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에서는 그렇다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정부 지침인 1.8% 인상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공사 측에서는 적자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 임금 동결을 내세웠다는 게 마음이 상하신 거죠,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 남원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없다기보다는 공사한테 과연 협상의 의지가 있느냐는 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쟁점들을 동시에 논의하는 게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뭔가를 깔고 한다는 것은 이미 노조와의 원활한 교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는 봤던 거죠.

◇ 김혜민> 다음 쟁점은 인력 확충입니다. 인력 확충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측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 남원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근접하였습니다. 저희는 742명을 요구했었고, 공사는 497명을 요구했으니까 200명 이상의 갭은 있었는데요. 막판에 저희가 550명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53명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중간에 합의한 교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동결을 전제로 모든 합의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실제로 전혀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섭에서요.

◇ 김혜민> 의견을 많이 좁혔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쟁 자체도 하지 못하셨군요?

◆ 남원철> 네, 그렇죠.

◇ 김혜민> 지금 노조에서 통상임금 증가분을 인력 충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 남원철>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부분도 아예 얘기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군요?

◆ 남원철> 그런 거죠.

◇ 김혜민> 왜 얘기를 안 할까요? 그 임금 인상 때문에?

◆ 남원철> 저희는 뭔가 공사에서 이번 교섭을 하면서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섭을 하러 나와서 나는 이거를 안 하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교섭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임금이나 인력이나 통상임금 등 여러 가지 단체 협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노조가 임금 동결 전제로 받아들이고 하자, 이런 자세는 저희는 사실 그동안 겪어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공사가 지금 이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협상이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겠네요?

◆ 남원철> 네, 그렇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SNS에 부산시장이나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노조와 전쟁을 하자, 노조는 적폐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가 이미 교섭하는 데 있어서 교섭에 대해 이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게 협상 내용의 갈등이라면 어떻게 조율을 할 텐데, 지금 협상을 해야 하는 각 대상들의 태도와 감정싸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책부장께서 마지막으로 공사 측에 한 말씀 해주시죠?

◆ 남원철> 저희가 임금 1.8% 인상이 마치 고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한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요. 공사,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협상 자리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상승분을 인력 채용과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쓰라고 제안을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공사 쪽도 그렇고, 노조 측도 그렇고 앉으셔서, 제가 보니까 통상임금 이 부분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자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파업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철 부산 지하철 노조 정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원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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