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1탄' 발동...韓 피해 현실화

日 경제보복 '1탄' 발동...韓 피해 현실화

2019.07.06. 오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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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은 쓰지도 팔지도 말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 않을까 좌불안석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한일 갈등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쟁점은 뭐가 있는지 정리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지금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 지난 1일에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평]
3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자유롭게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약 베이스로 건당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가 들어가고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테러나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일본 기업에게 서류라든지 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경제산업성, 주관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처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고가 없을 때 우리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이전에는 3년 단위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수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계약 건건이 일일이 다 점검하는 과정을 또 거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지평]
맞습니다. 물론 제품 하나하나 공장에서 갈 때, 화물 갈 때마다 검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계약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서는 번거로운 부분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의 일본 법체계에서 화이트국가, 백색국가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지정되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역 분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러한 법체계의 종합성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작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 소재 3개 품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일본이 콕 집어서 이렇게 3개만 규제를 한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지평]
아시다시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 5월 수출 규모로 보면 우리 정책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의 수출 비중이 30%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심장부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행정 조치들을 조금 고침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으면서 한국에게 큰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이트리스트, 백색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1일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 실행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지금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기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일본 측에서 경제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는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는 해 왔다고 봅니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측의 제재 강도가 굉장히 센 것을 약중강으로 했을 때 강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상 외로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 일본 제철하고 후지코시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현금 자산에 대한 압류가 결정된 게 8월 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일본 측의 대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 내년처럼 미뤄졌습니다. 자산을 매각할지 여부에 대한 신문 과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건 내년 1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일본 측이 이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측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것은 재고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2~3개월이 지나면 재고가 거의 다 소모되는, 소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90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재고가 바닥이 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수입 대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일본 측과 다시 협상을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수입,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WTO를 포함해서 양자협상을 개시한다든지. 일단은 지금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한 방향을 전부 다 찾아봐야 됩니다.

[앵커]
당장 90일 뒤면 재고가 바닥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추가 제재 카드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빠뜨린다라는 절차를 밟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백색국가에서 빠진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지평]
일본의 무역규제 제도에서 보면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군사 기술에 관해서는 리스트를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국가가 적용됩니다. 거기서 빠지는 모든 품목을 백색리스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캐치 올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군사리스트에서 빠지는 모든 품목, 식품이라든지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통틀어서 규제를 하는데 여기서 국가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 27개국은 승인을 쉽게 하고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이 쉽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의 국가,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3개월 정도의 규제를 받거나 수입선, 수출선에 대한 신년도 조사 군사형으로 적용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반도체 소재가 되는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백색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료품과 목재 외에는 대부분 품목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타격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상당히 이건 확산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일본 측에서 두 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장성의 문제, 안보상의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은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됐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2015년 12월에 맺었던 위안부 합의가 한국 측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왜곡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3개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드는 핵심 리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신뢰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추가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잘 이해를 하기 힘든데 사실은 예를 들면 에칭가스 같은 것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의하면 만약에 한국으로 갔을 경우는 한국에서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생화학무기 같은 것은 일본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북한에서 일본을 겨냥하게 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에칭가스도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수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간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크게 확대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반도체 장비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300kg 이상의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핵심 부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화이트국가 그러니까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은 그 대상국으로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별로 전부 다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하자면 한일 간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인 분쟁이 불가피한 상태로 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려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조치들이 아까 생각보다 더 강한 규제들이, 규제 방안들이 일찍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조치도 연기된 상황인데 예상보다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떤 단계가 더 낮은 조치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양기호]
그건 이지평 박사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약중강으로 한다면 이건 강에 해당합니다. 약은 여러 가지 구두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고 아니면 약한 정도의 제재를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센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왔거든요. 더 세게 되면 그야말로 백색국가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게 빨리 왔다고 보는데 이유는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측에서 우파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 측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부라든지 총리실에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총리실이라든지 외교부의 답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진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일본 측의 판단이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청와대라든지 정권의 핵심 부분에서 이 부분에 직접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노림수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라고 하는 수출 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한국 측에 충격파를 던지는 것이 일본 측의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한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일본을 방문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제인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가요?

[이지평]
아무래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려를 직접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한 재고로 활용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있는 부품소재 기업들이 우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생산을 앞당겨서 한다든지 아니면 재고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거점 이런 분야에서 우리와의 거래협조를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기호]
우선 당장 수입선 다변화라고 할까.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가 5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지스트라든지 중요한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같은 것은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산은 우리가 물론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삼성의 베트남 공장, 중국 공장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회로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제가 듣기로는 벨기에 같은 데가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중요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를 들면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도라는 것이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구나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거든요. 그것을 일본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일의존도가 높은 것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일무역적자가 매년 250억 달러로 이게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65년부터 국교 정상화 이후에 대일 무역 적자가 무려 6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매년 1조 원씩 투입해서 정부도 6조원간 말하자면 소재라든지 부품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건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의존도를 벗어나야 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정상적인 무역구조 또는 정상적인 수출 의존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일본 측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 부장관 :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해 고친 것입니다. WTO 규칙을 지켰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말한 약속이라는 게 한일청구권 협정 그리고 위안부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외교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이게 WTO 협정 위반이 아닌 게 맞습니까?

[이지평]
논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WTO 위반의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이 이번에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국을 유일하게 무역 카테고리에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다, 만들었다라는 부분하고 또한 징용공 문제를 포함한 그러한 비우호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코멘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한국이 안전보장상의 위험 때문에 했다는 부분이랑 국내 정치용으로 이러한 징용공 문제하고 연결시켰다는 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파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고를 한국에 줘라.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는 말, 그런 말은 사실상 WTO에서 분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불리한 발언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본 내에서의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작의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에는 폴란드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국가보다는 현저하게 안보상에 위험이 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이 뭔가 한국에안보상의 위험으로 무역거래에서 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건 작의성이 있고 충분히 WTO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유, 무차별, 공정성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국제법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런 국제 협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양기호]
지금은 역시 WTO 제소를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쪽에서 강경 대응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개성공단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남북 간에 직접 교역이라는 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가장 글로벌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맞지도 않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미일 간에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고히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을 지금 판을 깨는 행위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미국이 지금 잠자코 있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가장 근간이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대북제재가 있고 또는 대북협력도 가능하고 어떤 레버리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물론 한 두 차례 정도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저는 한미일 간에 어떤 그런 공조 틀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일본이 이 상태에서 안보를 이유로 해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WTO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도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도 사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부분을 일본이 그야말로 진주만 공습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게 자충수로 돌아오고 저는 이것은 적어도 일본 외무성은 반대했을 거라고 보고 나중에 적어도 2, 3년이 지나면 일본 외교사에서 커다란 오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베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외교적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제한 조치를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건 국제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도대체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이건 약속, 신뢰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일 간에 엇박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것을 또다시 무역 문제로 불똥을 튀게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저는 국제적인 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베 수상 이야기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일본 측의 생각은 뭐냐 하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해산시킨 것,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한일 합의라는 것은,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일본 측에서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아베 수상이 통렬히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10월달에 가을에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 털끝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또 일본 측에서 자주 집착하고 있는 소녀상 문제도 거기에는 위안부 합의에는 4개 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4개 항에 부속조항으로는 한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건 있지만 그걸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연 누가 더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나왔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1910년에 불법 점거, 일본의 35년에 걸친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불법이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보상에 대한 것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제 협력으로 일본 측도 이것을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 자금으로 5억 달러가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나온 판결이라는 것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측도 확인했고 우리 측도 확인한 거니까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그래도 1965년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거니까 약속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라면 지난 6월 19일날 우리 측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보상 금액이 나온 게 한 5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모금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 보상을 하자는 것이 우리 측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일본 측 기금이 사실은 아주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일본 측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다 제공한 겁니다. 또 일본 측이 적어도 작년 말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수차례 많은 일본의 정재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대책만 가져오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고 일본 측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삼권분립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자는 것이 6월 19일 제안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일본 측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즉각 거부하면서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적어도 인위적으로 한일 관계를 긴장이라든지 갈등 관계로 몰고 감으로써 어떤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국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참의원에 이기면서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악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들어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조치, 여러모로 납득하기 힘든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무엇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듣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차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이라든가 또는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앵커]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일본이 여러 차례 경제 보복을 시사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그것은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해 온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건 11월 초부터 시작돼서 계속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지난 5월 15일날 총리실에서 나온 견해는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삼권분립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 우리 측 반응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고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세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피해자 원고단,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침 또는 삼권분립의 원칙, 또는 한일 간의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이 기간, 정해진 기간 내에 여기까지 끌고 오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이미 외무성은 상당 부분배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산업성하고 수상 관저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고 이건 뭐냐 하면 상당히 외무성 그러니까 관료 단계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측도 마찬가지로 저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7월 10일날 대통령께서 한국 우리 기업 재계 총수들하고 회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중대한 행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반하고 있다, 어기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 조치 중에 하나를 보면 일단은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지평]
소재 부품 국산화는 오래된 우리나라의 과제였고 사실은 그동안 LCD 액정 부분에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노베이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항상 새로운 소재라든지 기계를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한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OLED라든지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할 때 일본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글로벌한 자유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소재,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 로직상 가난하게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국산화를 해야 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첨단화학소재 필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제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 기계, 공작 기기계라든지 로봇 등등 이러한 기초가 되는 분야부터 차근차근하게 장기 전략 하에서 국산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러한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같이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국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 기업하고 협력을 하면서 일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화이트 지정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기술 교류도 제한을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견제하면서 앞으로 자유로운 기술 교류와 무역. 이러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이나 정부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그렇다면 이게 일본 내부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조치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일본 기업에서도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부품을 스스로 조달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지평]
일본 산업을 보면 전자산업이 많이 약해지면서 일본 전자산업하고 부품 소재 산업이 연결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던 그러한 과정이 한국 전자산업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다른 국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본 소재의 부품산업으로서는 새로운 혁신의 원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 악화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런 대규모 거래선하고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혁신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이 일본의 세계 전체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핵심적인 우파층에서는 이번 계기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거래 관계가 아니면 기술 협력 관계가 약화되기를 바라고 일본 기업에게 한국 기업에게 기술을 교류하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건 윈윈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국내 반일 감정도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 일본 제품 쓰지 말자 그리고 팔지도 말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 회장 : 이런 적반하장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판매 중단과 불매운동을….]

[김숙자 / 마트 대표 : 국민 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의 힘으론 조그맣지만, 모이면 힘이 세질 거로 생각했고요. 일본 제품이 비중이 있긴 한데…]

[김서호 / 대학생 : 일단 일본이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의견을 표출 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앵커]
이런 움직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두 분께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양기호]
일단 한국 국내가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한국 국민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게 지나치게 강하거나 폭력적인 상태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강대강으로 몰고 가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면서 내부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정치 포퓰리즘을 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지평]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과격한 부분이 아베 정권, 우파 핵심으로서는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한일 양국의 감정이 더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보복의 연쇄판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되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결국 기업이나 그런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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