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WTO 제소 실무 검토"

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WTO 제소 실무 검토"

2019.07.04.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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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 분야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금리 결정의 독립성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화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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