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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12월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이 생각보다 길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취임하신 지 지금 한 6개월 지나셨잖아요. 6개월은 어떤 시간이셨어요?
[인터뷰]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갖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오늘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연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세계 교역규모 증가율도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또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양상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번에 2.6에서 2.7%에 비하면 0.2%포인트가 내려간 건데 그때도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이라든가 IB기관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정부도 이번에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그와 같은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와 또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이 수치에는 추경을 위해서 추경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했을 때의 정책 의지 효과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의 효과를 반영한 거다. 그러면 추경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2.4%에서 2.5% 성장률이 유지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추경 얘기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다른 기관과 비교할 것 없이 민간기관이나 정부 수치가 0.2%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전망치가 내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반영한 수치인데요. 작년 연말에 전망했던 여러 가지 경제의 여건이 그동안 6개월 동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대외적인 여건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둔화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 인해서 우리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결국 성장률을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앵커]
또 지난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미중 무역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이러한 영향이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큰 영향으로미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G20 정상회의에 같이 참석했고 그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보복 관세 없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봉합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중 협상이 저는 상당 부분 접근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타결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을 점칩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의 문제는 우리 경제와 거의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잠시 완화됐지만 보호무역전쟁이 미중 간에 이른바 보호무역전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대외 여건 상황도 장기화될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일본에서 돌발 변수까지 얹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수치 2.4%에서 2.5%. 여기에 일본의 변수는 반영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관련 업계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업계들. 저희가 앞서 전문가들하고도 짚어봤습니다마는 해법이 있습니까? 일단 일본을 당황시키지 않은 해법들을 주문하기도 하던데요, 일각에서는.
[인터뷰]
사실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수출제한조치는 사실 다자적인 자유무역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WTO 협정의 정신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인 무역이라든가 또는 시장 개방의 유지 등을 강조했던 지난주의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과는 아주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엊그제에도 정부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점검해 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에 의거해서 WTO에 대한 제소를 비롯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의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면밀하게 피해 최소화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 알려지는 소식으로 보면 정치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 이런 기조를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경제 측면에서 어차피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에 피해가 간다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에 대해서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 정부의 대응으로만 본다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이 유일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WTO 제소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그동안 관계부처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는 부품이라든가 소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수입산 다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예산이라고 하면 수입 다변화와 같은 소재 부품 개발이나.
[인터뷰]
소재와 부품, 장비를 갖다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관계부처 간에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100대 부품, 소재,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부품소재 장비의 경쟁력 개발 대책은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왔던 이와 같은 대책을 7월 중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외 여건이 지금까지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미중 분쟁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일본 정부의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의 수출을 보면 7개월간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수출은 대외개방도가 높고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둔화가 직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도 지금 상반기에 수출이 마이너스 8~8.5% 감소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연초부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반도체 1개 종목이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작년 5월에 단위당 가격이 8불 수준이었는데 3불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지난 3월달에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수출 마케팅 대책, 중소벤처해외진출대책,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수출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담았습니다. 정책 금융, 수출 금융을 7조 50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수출 기업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신규 수출보험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출이 사실상 유일한 한국의 성장 먹거리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고 일단 대외여건이 잘 안 풀리다 보면 대체 동력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 내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비일 테고 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발표 내용 중에 투자 관련 대목을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경제 활력을 촉진시키는 가장 으뜸은 민간 투자의활력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상반기부터 민간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사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든가 축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기업할 의욕이라든가 투자할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투자 실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이 굉장히 긴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몇 가지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였고요. 관련해서 가속상각, 즉 투자 초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대규모 투자 중에서 걸림돌 때문에 또는 행정절차 때문에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서는 약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정부가 걸림돌을 해소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민간이 시설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걸 대비해서 정책금융을 약 10조 원 이상 추가로 하는 데 대책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이 곧 투자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간투자와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이와 같은 바람, 지원조치에 호응할 수 있는 행동, 역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앵커]
앞서 일본 정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할 때도 말씀하신 추경을 언급하셨는데 또 오늘 발표 때도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두 달 내에 70% 이상을 집행하겠다, 빠르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추경에 따른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일단 추가 질문 더 드리면 추경 관련해서 적기에 추경이 집행되면 0.1%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 보시는 적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추경이 4월 25일에 제출된 지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늦더라도 이 추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조 7000억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0.1%포인트의 성장 견인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와 같은 견인효과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이유로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든다면 추경사업에 청년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금년도에 약 9만 8000명 정도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그러나 5월 10일날 이미 다 소진돼서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3만 2000명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하반기에 이를 통해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고 청년 고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안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일단 예결위원장 몫이 한국당이잖아요. 순조롭게 국회 정상화는 됐지만 추경 통과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데 부총리께서는 그냥 일정대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예결위원장이 한국당에서 선정이 되어야 제가 보기에 예결위가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번 임시국회에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국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려면 일자리와 소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부가 올해 고용률이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고용, 취업자 증가 목표도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취업자 증가가 19만 2000명이였고요. 1월달을 제외한 최근 5개월을 보면 약 26만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해서 20만 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치를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특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라든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는 정부의 재정 보강도 정부의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민간 투자를 높이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저임금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일단 노동계는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1만 원을 공식적으로. 최초 요구안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보시고 전망하시는지 결과를.
[인터뷰]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7월 15일까지는 결정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담능력이라든가 시장의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이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초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로 이원화된 개편안을 반영해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최근에 청와대 경제라인 투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윤종헌 경제수석이 바뀌었는데 이 투톱과는 어떻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하고도 벌써 5차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쟁점을 조율하는 현안 조율이라는 것이 주로 조찬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저는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소통구조는 잘 작동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쟁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반대 의견도 토론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출될 때는 두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실장은 부총리를 합참의장이라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참의장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표현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만족 여부를 떠나서 제가 보건대는 내각에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또 청와대의 김상조 실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다 포괄하는 쪽의 총괄을 하기 때문에 둘이 잘 소통과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마침 공공부문 비정규직연대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노동계와의 갈등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7월달에 여러 가지 파업이 계획돼 있어서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파업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그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매듭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차피 노사 간에 이해가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해법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공공부문의 이와 같은 파업조치는 모든 부분이 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업이 실행되기 전에 다각적인 접촉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파업까지 실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다각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그리고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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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12월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이 생각보다 길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취임하신 지 지금 한 6개월 지나셨잖아요. 6개월은 어떤 시간이셨어요?
[인터뷰]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갖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오늘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연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낮게 잡으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세계 교역규모 증가율도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또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양상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번에 2.6에서 2.7%에 비하면 0.2%포인트가 내려간 건데 그때도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이라든가 IB기관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정부도 이번에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그와 같은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와 또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이 수치에는 추경을 위해서 추경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했을 때의 정책 의지 효과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의 효과를 반영한 거다. 그러면 추경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2.4%에서 2.5% 성장률이 유지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추경 얘기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다른 기관과 비교할 것 없이 민간기관이나 정부 수치가 0.2%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전망치가 내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반영한 수치인데요. 작년 연말에 전망했던 여러 가지 경제의 여건이 그동안 6개월 동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대외적인 여건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의 둔화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 인해서 우리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결국 성장률을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앵커]
또 지난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미중 무역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이러한 영향이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큰 영향으로미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G20 정상회의에 같이 참석했고 그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 보복 관세 없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봉합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중 협상이 저는 상당 부분 접근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타결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을 점칩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의 문제는 우리 경제와 거의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잠시 완화됐지만 보호무역전쟁이 미중 간에 이른바 보호무역전쟁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대외 여건 상황도 장기화될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일본에서 돌발 변수까지 얹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수치 2.4%에서 2.5%. 여기에 일본의 변수는 반영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관련 업계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업계들. 저희가 앞서 전문가들하고도 짚어봤습니다마는 해법이 있습니까? 일단 일본을 당황시키지 않은 해법들을 주문하기도 하던데요, 일각에서는.
[인터뷰]
사실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수출제한조치는 사실 다자적인 자유무역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WTO 협정의 정신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인 무역이라든가 또는 시장 개방의 유지 등을 강조했던 지난주의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과는 아주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엊그제에도 정부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점검해 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에 의거해서 WTO에 대한 제소를 비롯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들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공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의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면밀하게 피해 최소화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 알려지는 소식으로 보면 정치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 이런 기조를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경제 측면에서 어차피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에 피해가 간다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에 대해서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떤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일단 표면적으로 정부의 대응으로만 본다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이 유일한 건가요, 현재로서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WTO 제소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그동안 관계부처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는 부품이라든가 소재 장비에 대한 국산화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수입산 다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예산이라고 하면 수입 다변화와 같은 소재 부품 개발이나.
[인터뷰]
소재와 부품, 장비를 갖다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관계부처 간에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100대 부품, 소재,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부품소재 장비의 경쟁력 개발 대책은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왔던 이와 같은 대책을 7월 중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외 여건이 지금까지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미중 분쟁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일본 정부의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의 수출을 보면 7개월간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수출은 대외개방도가 높고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둔화가 직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도 지금 상반기에 수출이 마이너스 8~8.5% 감소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연초부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반도체 1개 종목이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작년 5월에 단위당 가격이 8불 수준이었는데 3불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지난 3월달에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수출 마케팅 대책, 중소벤처해외진출대책,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수출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담았습니다. 정책 금융, 수출 금융을 7조 50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수출 기업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전용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신규 수출보험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출이 사실상 유일한 한국의 성장 먹거리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고 일단 대외여건이 잘 안 풀리다 보면 대체 동력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 내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비일 테고 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발표 내용 중에 투자 관련 대목을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경제 활력을 촉진시키는 가장 으뜸은 민간 투자의활력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상반기부터 민간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사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든가 축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기업할 의욕이라든가 투자할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투자 실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이 굉장히 긴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몇 가지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였고요. 관련해서 가속상각, 즉 투자 초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속상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대규모 투자 중에서 걸림돌 때문에 또는 행정절차 때문에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서는 약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정부가 걸림돌을 해소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민간이 시설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걸 대비해서 정책금융을 약 10조 원 이상 추가로 하는 데 대책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이 곧 투자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간투자와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이와 같은 바람, 지원조치에 호응할 수 있는 행동, 역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앵커]
앞서 일본 정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할 때도 말씀하신 추경을 언급하셨는데 또 오늘 발표 때도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두 달 내에 70% 이상을 집행하겠다, 빠르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추경에 따른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일단 추가 질문 더 드리면 추경 관련해서 적기에 추경이 집행되면 0.1%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서 보시는 적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추경이 4월 25일에 제출된 지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늦더라도 이 추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조 7000억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0.1%포인트의 성장 견인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와 같은 견인효과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이유로 제가 한두 가지 예만 든다면 추경사업에 청년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금년도에 약 9만 8000명 정도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그러나 5월 10일날 이미 다 소진돼서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3만 2000명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하반기에 이를 통해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고 청년 고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안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일단 예결위원장 몫이 한국당이잖아요. 순조롭게 국회 정상화는 됐지만 추경 통과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데 부총리께서는 그냥 일정대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예결위원장이 한국당에서 선정이 되어야 제가 보기에 예결위가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번 임시국회에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국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려면 일자리와 소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부가 올해 고용률이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고용, 취업자 증가 목표도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취업자 증가가 19만 2000명이였고요. 1월달을 제외한 최근 5개월을 보면 약 26만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해서 20만 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치를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특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라든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는 정부의 재정 보강도 정부의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민간 투자를 높이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저임금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일단 노동계는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1만 원을 공식적으로. 최초 요구안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보시고 전망하시는지 결과를.
[인터뷰]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7월 15일까지는 결정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담능력이라든가 시장의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이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초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로 이원화된 개편안을 반영해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최근에 청와대 경제라인 투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윤종헌 경제수석이 바뀌었는데 이 투톱과는 어떻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하고도 벌써 5차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쟁점을 조율하는 현안 조율이라는 것이 주로 조찬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저는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소통구조는 잘 작동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쟁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반대 의견도 토론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출될 때는 두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 실장은 부총리를 합참의장이라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참의장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표현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만족 여부를 떠나서 제가 보건대는 내각에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또 청와대의 김상조 실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다 포괄하는 쪽의 총괄을 하기 때문에 둘이 잘 소통과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마침 공공부문 비정규직연대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노동계와의 갈등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7월달에 여러 가지 파업이 계획돼 있어서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파업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그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매듭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차피 노사 간에 이해가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해법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공공부문의 이와 같은 파업조치는 모든 부분이 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업이 실행되기 전에 다각적인 접촉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파업까지 실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다각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그리고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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