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아마존' 키운다...택배기사 법으로 보호

[앵커]
정부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나 배송대행업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늘면서 각종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업종 매출액은 해마다 9.1%씩 증가해 지난 2017년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선호 / 서울 삼청동 : 장 볼 시간도 없고 인터넷으로 사면 배달도 잘 해줘서 인터넷·모바일로 많이 삽니다. 음식 배달도 주로 앱으로….]

하지만 법적으로는 택배나 배송대행이 다른 화물 사업과 함께 묶여 있어서 별도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업종을 신설하고, 택배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송 대행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증할 예정입니다.

또, 택배 기사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전속 계약을 보장하고, 배송대행 사업자 인증 요건에 이륜차 기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투자도 확대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센터'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배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조업까지 이끌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운전기사·화물차 중심의 제조업 보조 산업에서 이젠 대규모 장치·입지,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제조업 유사의 산업으로 바뀌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