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누진제 완화' 부담됐나...결정 보류

[앵커]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고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1분기 6천억 원 적자에 이어 여름철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할인 부담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편 TF가 최종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놓고 한국전력이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논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이사진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김태유 /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영 사정도 어려운데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 골자는 지난해처럼 7월과 8월에만 누진 구간을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만 원가량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한전은 해마다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짊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천3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 대표 (지난 11일) :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적자가 나면 범법행위인 회사입니다. 이달 말 안에 경영인을 상대로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줄인 요금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민재 / NH투자증권 연구원 : 올해도 정부가 일정 부분 만큼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맞는 것 같고요.]

이사회 결정이 미뤄지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 적용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되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