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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만 누진제 완화...1,600만 가구·월 1만 원 ↓
Posted : 2019-06-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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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엔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건데,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만 원가량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름철 불볕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누진 단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박종배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 위원장 (지난 3일) : 국민의 하절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100% 집중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결론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선택됐습니다.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한 달 평균 만 원가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요금 폭탄 등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정한경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1일) : 특정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한전은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한시적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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