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최종 권고

[앵커]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엔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섰는데, 결국엔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 됐다고요?

[기자]
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TF가 논의 6개월 만에 최종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누진 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 단계를 축소, 폐지하는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해 왔는데요.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결정한 겁니다.

결론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이 구간을 확대해 주는 방식인데요.

1단계는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400kWh 이하에서 301~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월평균 만 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요금 폭탄 등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게 됐습니다.

개편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전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