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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지금보다 액수 더 커져야"
- 금융위기 때부터 2년 정도 빼고 계속 추경
- IMF 뿐 아니라 OECD 추경안 재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말해
- 미세먼지, 경제위기대응 예산 대부분 일자리 예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 경기 침체 극복하려면 일시적 사업들도 어쩔 수 없어
- 경기 부양 효과, 사실 액수 더 커져야... IMF나 OECD가 권장 수준 추경 늘려야
- 현 정부 확장 재정 아냐, 아직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경기부양 시기적 상황 반영 못해
- 채무비율? OECD 36개 국 중에 우리가 34등, 굉장히 건전한 국가
- 추경안,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쉬워
- 추경, 바르면 빠를수록 좋아... 빨리 복귀해서 찬성 사업에 몰아넣더라고 국민 경제에 도움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에 가장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총선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을까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인데요. 보통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어떤 요건을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까?
◆ 정창수> 법적인 요건은 긴급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로 한정될 수 있는데요. 그 긴급하다는 게 사실 약간 해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 이동형> 조금 추상적이죠.
◆ 정창수> 네, 재정 위기라든가, 아니면 재해나 재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정부도 역시 경제 위기, 그리고 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후반부 빼놓고는 거의 매년 추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잠깐 2년 정도 빼놓고는 계속 추경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만성적인 추경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매번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IMF에서는 우리 추경안, 9조 정도로 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 정창수> IMF뿐만 아니라 OECD도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인데,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 정도에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이 안에서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이번 추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 경제 부분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정창수> 네, 미세먼지와 국민 고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생경제 문제인데요. 6조 700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산불과 같은 재난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들도 일부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 편성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산업이 38, 수송이 28, 생활이 19인데, 수송 같은 경우에 노 경유차,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련한 것들이고요.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 유지 문제로 산단적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생활 관련해서는 또 미세먼지인데요.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00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 5000억 원은 단기 알바,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경제 살리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수> 그렇죠. 재해 관련 예산이 2조 2000억이 맞고요. 그런데 미세먼지하고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이 대부분 일자리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단기 알바다, 이런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이나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생활 SOC 관련 예산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거고, 야당은 아니라고 하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부는 일단 수출, 내수 보강, 신산업 촉진, 지역경제,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 취약계층 일자리, 여기에 경제 대책으로 추경을 했다는 건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창수>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IMF나 OECD가 얘기했던 것은 경기 침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일시적인 사업들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히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죠. 그런데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추경이 만일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밋빛으로 그려보십니까?
◆ 정창수> 저는 사실은 더 커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경기 부양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액수가 작아서, 특히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빼고, IMF나 OECD가 권장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자체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창수> 조금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노무현 정부 말기 이후에는 다 추경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정창수> 박근혜 정부에서도 2년 정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안 잡을 때 조금 크게 잡으면 안 됩니까?
◆ 정창수>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게 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채비율도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돈 정도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 초과 세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나 이쪽에서 입장이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시기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확장 재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정창수> 네, 그렇죠. 정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필요 없을 때 하면 그거는 과잉, 거품 조장이지만, 침체할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민간 부분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가채무 GDP 대비 4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넘으면 안 된다,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정창수> OECD 36개 국 중에 우리가 34등이거든요. 채무비율이. OECD 평균이 110%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불과 39%였다가 이번에 통계를 조절하면서 36%으로 내려갔거든요. 굉장히 건전한 국가죠.
◇ 이동형> 그러니까 40%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창수> 그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심리적으로 그냥 설정한 마지노선인 거죠.
◇ 이동형> 다른 OECD 국가 중에는 100% 넘는 국가도 많다?
◆ 정창수> 평균이 100이 넘고요. 일본은 270, 이러니까. 그리고 건전하다고 하는 나라들도 80, 90, 100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IMF가 굳이 우리나라를 찍어가지고 재정 확장을 해라,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
◇ 이동형> 그만큼 우리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 정창수> 네. 10년, 20년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긴축을 주장했던 IMF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IMF가 그렇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적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여론을 신경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창수> 여론은 이번에도 보면 복지에 하면 증세해도 찬성하겠다. 70% 되고 그러잖아요? 여론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언론이라든가, 관료들 쪽에서는 옛날 생각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건전성이 집착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추경 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수> 맞습니다. 시간이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겠죠.
◇ 이동형> 적재적소에 해야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더 많아지면 그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된 상태로 오래 가면 갈수록 평생 그런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6조 7000억 중에서 미세먼지에 투자하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 정창수> 네, 많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 건강 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책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경기부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창수>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은 규제를 풀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배출하는 곳은 그대로 둔 채로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조금 소장님이 생각하셔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 정창수> 네, 아쉽습니다.
◇ 이동형> 오히려 민생 추경에 조금 더 재정을 확대했어야 하지 않느냐?
◆ 정창수> 네. 제조업체라든가, 발전소 측에서 많이 나오는데, 계속 노후 경유차, 전기차, 이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하기는 해야 하지만,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50일째 표류되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까?
◆ 정창수>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저는 빨리 복귀를 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업을 막더라도, 반대하는 사업을 막았던 돈을 찬성하는 사업에 몰아넣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 심사를 다시 해서 돈을 여기 빼서 다른 곳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해야 한다?
◆ 정창수> 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추경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정창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확장적 재정을 처음 당시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예산에는 조금 더 과감한 재정 투자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지금 잘 걷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정창수> 목표로 삼은 것보다는 잘 걷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아닙니까? 조금 제 때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창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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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지금보다 액수 더 커져야"
- 금융위기 때부터 2년 정도 빼고 계속 추경
- IMF 뿐 아니라 OECD 추경안 재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말해
- 미세먼지, 경제위기대응 예산 대부분 일자리 예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 경기 침체 극복하려면 일시적 사업들도 어쩔 수 없어
- 경기 부양 효과, 사실 액수 더 커져야... IMF나 OECD가 권장 수준 추경 늘려야
- 현 정부 확장 재정 아냐, 아직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경기부양 시기적 상황 반영 못해
- 채무비율? OECD 36개 국 중에 우리가 34등, 굉장히 건전한 국가
- 추경안,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쉬워
- 추경, 바르면 빠를수록 좋아... 빨리 복귀해서 찬성 사업에 몰아넣더라고 국민 경제에 도움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에 가장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총선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을까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인데요. 보통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어떤 요건을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까?
◆ 정창수> 법적인 요건은 긴급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로 한정될 수 있는데요. 그 긴급하다는 게 사실 약간 해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 이동형> 조금 추상적이죠.
◆ 정창수> 네, 재정 위기라든가, 아니면 재해나 재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 정부도 역시 경제 위기, 그리고 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후반부 빼놓고는 거의 매년 추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잠깐 2년 정도 빼놓고는 계속 추경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만성적인 추경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매번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IMF에서는 우리 추경안, 9조 정도로 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 정창수> IMF뿐만 아니라 OECD도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인데,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 정도에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이 안에서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이번 추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 경제 부분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정창수> 네, 미세먼지와 국민 고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생경제 문제인데요. 6조 700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산불과 같은 재난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들도 일부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 편성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산업이 38, 수송이 28, 생활이 19인데, 수송 같은 경우에 노 경유차,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련한 것들이고요.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 유지 문제로 산단적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생활 관련해서는 또 미세먼지인데요.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00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 5000억 원은 단기 알바,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경제 살리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창수> 그렇죠. 재해 관련 예산이 2조 2000억이 맞고요. 그런데 미세먼지하고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이 대부분 일자리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단기 알바다, 이런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이나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생활 SOC 관련 예산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거고, 야당은 아니라고 하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정부는 일단 수출, 내수 보강, 신산업 촉진, 지역경제,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 취약계층 일자리, 여기에 경제 대책으로 추경을 했다는 건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창수>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IMF나 OECD가 얘기했던 것은 경기 침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일시적인 사업들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히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죠. 그런데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추경이 만일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밋빛으로 그려보십니까?
◆ 정창수> 저는 사실은 더 커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경기 부양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액수가 작아서, 특히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빼고, IMF나 OECD가 권장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자체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창수> 조금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노무현 정부 말기 이후에는 다 추경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정창수> 박근혜 정부에서도 2년 정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안 잡을 때 조금 크게 잡으면 안 됩니까?
◆ 정창수>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게 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채비율도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돈 정도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 초과 세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나 이쪽에서 입장이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 시기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확장 재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정창수> 네, 그렇죠. 정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필요 없을 때 하면 그거는 과잉, 거품 조장이지만, 침체할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민간 부분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가채무 GDP 대비 4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넘으면 안 된다,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정창수> OECD 36개 국 중에 우리가 34등이거든요. 채무비율이. OECD 평균이 110%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불과 39%였다가 이번에 통계를 조절하면서 36%으로 내려갔거든요. 굉장히 건전한 국가죠.
◇ 이동형> 그러니까 40%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창수> 그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심리적으로 그냥 설정한 마지노선인 거죠.
◇ 이동형> 다른 OECD 국가 중에는 100% 넘는 국가도 많다?
◆ 정창수> 평균이 100이 넘고요. 일본은 270, 이러니까. 그리고 건전하다고 하는 나라들도 80, 90, 100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IMF가 굳이 우리나라를 찍어가지고 재정 확장을 해라,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
◇ 이동형> 그만큼 우리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 정창수> 네. 10년, 20년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긴축을 주장했던 IMF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IMF가 그렇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적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여론을 신경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창수> 여론은 이번에도 보면 복지에 하면 증세해도 찬성하겠다. 70% 되고 그러잖아요? 여론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언론이라든가, 관료들 쪽에서는 옛날 생각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건전성이 집착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추경 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수> 맞습니다. 시간이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겠죠.
◇ 이동형> 적재적소에 해야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더 많아지면 그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된 상태로 오래 가면 갈수록 평생 그런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6조 7000억 중에서 미세먼지에 투자하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 정창수> 네, 많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 건강 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책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경기부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창수>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것은 규제를 풀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배출하는 곳은 그대로 둔 채로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조금 소장님이 생각하셔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 정창수> 네, 아쉽습니다.
◇ 이동형> 오히려 민생 추경에 조금 더 재정을 확대했어야 하지 않느냐?
◆ 정창수> 네. 제조업체라든가, 발전소 측에서 많이 나오는데, 계속 노후 경유차, 전기차, 이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하기는 해야 하지만,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50일째 표류되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까?
◆ 정창수>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저는 빨리 복귀를 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업을 막더라도, 반대하는 사업을 막았던 돈을 찬성하는 사업에 몰아넣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 심사를 다시 해서 돈을 여기 빼서 다른 곳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해야 한다?
◆ 정창수> 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추경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정창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확장적 재정을 처음 당시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예산에는 조금 더 과감한 재정 투자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지금 잘 걷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정창수> 목표로 삼은 것보다는 잘 걷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아닙니까? 조금 제 때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창수>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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