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요금 정보 공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요금 정보 공개"

2019.06.11.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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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원가를 포함해 요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오전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누진제 개편 TF'가 마련한 3가지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고,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누진제 개편 TF'가 공개한 개편 방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입니다.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8백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누진제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TF는 그동안의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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