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급여 맘대로 못 올린다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선임방법 등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이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조합관리인' 조항이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