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가 등급 '1단계 하락'..."전문성·독립성 부족"

국민연금 평가 등급 '1단계 하락'..."전문성·독립성 부족"

2019.05.30.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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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가 등급 하락은 처음으로, 수익률 하락에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자산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처음 평가 등급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수익률 지표인 '계량 평가'와 지배구조를 평가한 '비계량 부문'에서 모두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평가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둘러싼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채우지 못하고, 핵심 자산운용 인력이 빠져나간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김병덕 / 기금운용평가단 단장 : 국민연금 자산운용 지배구조 차원에서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이 수년간 지적이 돼 왔는데, 개선의 여지가 잘 안 보이고 있고…]

현재 640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은 오는 2025년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2041년에는 1,700조 원을 넘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이 1,000조 원을 기록하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에 오르는 만큼, 이에 걸맞은 자산 운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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