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산업 지원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정부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검사 때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그린카와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