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비자들 대부분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원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생생경제] 소비자들 대부분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원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생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들고 오시는 분입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대표님, 오늘은 어떤 설문조사 내용 가져오셨어요?

◆ 조윤미> 요새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어요. 올해 5월 15일에 대한한의사협회장께서 올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의 모임인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소비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환자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고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p입니다.

◇ 김혜민>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번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방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 조윤미>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거고요.

◇ 김혜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대 의료기기가 어떤 거예요?

◆ 조윤미> 이 논란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논란입니다. 2013년 12월에 한의사 한 분이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의사들도 의료법상이나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인이거든요. 우리도 의료기기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려진 판결이 다섯 종류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기, 세극도현미경. 이 다섯 가지는 사용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머지는 사실 법이 애매한 거예요. 보건의료기본법상에서는 한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게 폭넓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관리 책임자로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서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거나 또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적인 게 확실하게 정의가 안 되니까 계속 논란이 됐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논란이 됐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너무 안아서 어깨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이 시달리거나, 그럴 때 가면 꼭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 조윤미> 공식적으로 관리 책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찍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협회 입장에서 이거는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고,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신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의료인이고, 방사선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체계를 다 이수해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서로 논쟁을 하면서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청취자분들은 아셨어요? 저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고, 없고를 지금 알았거든요. 이번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조윤미> 이번 조사에서도 몰랐다, 그냥 촬영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54.7% 정도고,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37.4%, 아예 나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3%. 거의 60% 가까이는 잘 모르는 거죠.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혈액검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 환자한테 뭔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애매한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항목, 기기별로 명확한 해석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조윤미> 일단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 입장이 65.2%였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비율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비슷하게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65%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2018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먼저 했었거든요? 이용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77.9%. 내가 최근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용 경험이 없는 분보다 훨씬 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로 나왔어요. 한의원 가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 사용해서 진단하고, 처치에 활용해도 큰 문제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왜냐하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진짜 근거가 있나, 뭔가 자료가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에 의한 진료이면 어떡하나 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기계에 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아서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조윤미> 사실은 현재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한의원에서 진단하면 사상의학이나 이렇게 조선시대에 봤던 이런 것으로 진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거의 구분 자체를 현대 의료 의학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의 방식에 따라서 환자의 질환을 구분하고 있어요. 진단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의협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괜히 애매하게 국민들, 소비자들만 엉터리 검사와 결과를 받게 되는 거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엑스레이, 초음파, 그다음에 혈액검사, 뇌파검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대부분 진단 장비들이잖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지, 처치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비라면, 그런 것들의 활용을 통해서 오진을 줄이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게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대부분은 진단 장비이고,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기계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처럼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는 의료체계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의대 관련 사례도 있었고요.

◆ 조윤미> 탕약과 관련해서 약 처방을 원외로 할 것이냐, 내부에서 할 것이냐, 이게 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양·한방 통합 의료체계라고 하는 논쟁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일본이나 이런 경우는 양·한방이 통합돼서 양의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의사라고 하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학문적인 게 통합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의사라고 해서 한방체계가 조금 더 발전한 체계로 가 있고요. 우리처럼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서로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교육도 구분되어 있고, 면허도 구분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경우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반드시 나쁜 거냐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요. 문제는 서로 협력하면서 양쪽의 학문적 발전이나 이런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의견 충돌만 주로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도 양·한방 통합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다가 의료기기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논의가 전면 중지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이 논의도 향후에 계속 진행해가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더 좋은 방식이냐니까 그런 게 계속 논의될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 조윤미> 네, 그런데 우리처럼 완전히 독립된 면허체계, 또 완전히 독립된 교육체계, 그리고 개업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돼서 가는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중국도요?

◆ 조윤미> 중국은 중의사라고 해서 오히려 한방을 중심으로 한 중의사 체계가 발전해서 간 거죠.

◇ 김혜민> 보통 미국 같은 곳에서 한인들이 거기서 한약을 배워서 한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국에서 한의사 되는 것보다 조금 쉽나 봐요.

◆ 조윤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브를 다루는, 우리가 한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허브라고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식 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종이나 이런 것이 보건의료 관련해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카이로프랙터라고 해서 우리나라 요법을 하는 의사도 합법화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화되어 있거든요. 그 자격을 별도로 주고 있고요. 우리보다 보건의료에 관련한 직종이 3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환자한테 해를 주거나 충분하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직종을 다양화하고 있어서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도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보건을 지원하는 직종의 다양성,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혜민> 맞아요. 다양성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됩니까?

◆ 조윤미>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것에서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가 물어봤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더 합리적인가 하는 판단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환자 입장에서 내가 한의나 양의나 양쪽 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찬성의 이유로 꼽았고요.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꼽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추가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찬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별도의 교육과정을 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아까 65.2%가 찬성했잖아요? 진짜로 한의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자고 한다, 그러면 그 의원에서 가서 찍으실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찍으실래요, 했더니 가서 찍겠다고 하는 비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찬성하되, 지금 나에게 당장 닥치면 현재 엑스레이를 주로 많이 찍고, 검사를 많이 하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더 믿음직스럽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보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환자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앞으로 의료기기 쓸래요, 이렇게 선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인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잔뜩 찍었는데, 한의원에 갔더니 또 찍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하기도 뭐하고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잘 만드는 논의들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주 따끈따끈한 결과 가져오셨습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 조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