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부작용 우려" vs 노동계 "즉각 비준해야"

[앵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사실상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즉각 비준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법의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자 경영계는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정부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반대 의사 피력보다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 단위로 존재하는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단결권 강화에 치중하면 부작용이 예상되고 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ILO 협약의 비준 자체를 위한 비준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난 23년 동안 약속을 해 온 사안이자 대통령 공약인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즉각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한국노총은 역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정치권이 과거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 온 만큼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비준안 처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선비준'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