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하향 조정, 단기 해법은 시중에 돈 더 푸는 것"

"KDI 성장률 하향 조정, 단기 해법은 시중에 돈 더 푸는 것"

2019.05.22.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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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평정 / 경제부 기자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평정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건 KDI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하향 조정이 잇따르는 걸 보면 올해 우리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겠죠?

[기자]
네, 국내외 기관이 일제히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OECD가 어제 한국 성장률을 2.4%로 발표했는데, 두 달 전의 2.6%보다 0.2%p 낮췄습니다.

KDI와 똑같은 수준으로 낮춘 거죠.

해외 투자은행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는데요.

공통점이 우리 정부의 올해 목표치보다 모두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정부 역시 매달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두 달 연속 우리 경제를 두고 '부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 목표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데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

[기자]
묘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KDI가 권고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요.

통화 당국도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좋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지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해법도 제시한 게 있나요?

[기자]
KDI가 브리핑에서 "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사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고 지적했거든요.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5년쯤에 주택경기 부양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부흥으로 성장률이 뛰어올랐을 때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기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3%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생산성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기자]
우리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빨리 육성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 기존 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축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에서 청년층을 늘리고 동시에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런 분야를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천천히 추구할 일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안에 효과를 낼 방안을 짜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2020년대에는 성장률이 1.7% 수준까지 떨어질 거란 KDI의 경고를 봐도 무척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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