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지난달 실업자 수준, 1999년 IMF 악몽 떠올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꼭 뉴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호성: 4월 통계청 고용동향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던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달 10만 명대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 경제, 이제 3년차인데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냐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일자리를 꼽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내용, 과연 일부에서는 좋다, 또 일부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맞습니다. 이게 2개월 연속 25만 명대 이상 늘어났던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17만1000명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공공일자리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심각하게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1년 전에 비해서 33만5000명이나 늘었어요.

◇ 김호성: 고연령층은 늘었고.

◆ 이인철: 맞습니다. 3040대는 줄었습니다. 주당 17시간 정도죠. 단기알바라고 합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이런 초단기 근무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전체 늘어나는 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의 허리 주축이라고 하고 있는 3040대. 일단 30대 취업자가 9만 명 줄었고요. 40대 취업자 수가 18만7000명 줄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줄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는데, 40대의 경우 인구감소폭은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8만7000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인구 증가·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구나, 라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가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꼽히는 게 제조업, 그리고 경기의 바로미터가 건설업인데 둘 다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금 13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해서 100만 개 이상 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는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부분,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인력 채용할 여력이 안 된다. 마중물이 안 되고 딱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호성: 예전에 한 경제학 교수가 마중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펌프가 고장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 이인철: 그렇게 지적할 수도 물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정부의 재정은 투입이 되고 있지만 그게 단절돼서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수십조 원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웃풋이 안 나오고 단기알바로만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런 지적을 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 김호성: 일자리가 준다는 것은 결국 실업률이 오른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 통계를 보면 19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왔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 상황만 놓고 보면 실업자 수준만 놓고 보면 1999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IMF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4만 명이 넘어섰고요. 실업률도 4.4%, 1년 전과 비교하면 0.3%p나 올라서 외환위기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실업자라는 게 우리는 지금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늘리다 보니까 공무원시험이 지난해에는 3월에 있다가 올해는 4월 초로 바뀌었어요.

◇ 김호성: 그 지표가 반영됐다는 이야기죠?

◆ 이인철: 맞습니다. 이러면 취업준비생은 사실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원서를 내는 순간 경제활동인구로 잡혀서 합격해야만 취업자로 바뀌는데 그전까지는 실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계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올해에는 그래도 2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불과 2~3일 만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고용지표에 관련된 이인철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