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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분기 경제성장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는 처음이다, 이렇게 나쁜 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때만큼 경제가 엉망이 돼 버렸다는 뜻이냐,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구조적으로나 흐름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완전히 다르죠. 일단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전세계 경제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사실 현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당시에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게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0.3%이니까요. 실제로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이번에 0.3% 하락한 것은 2017년 4분기, 한 0.2%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거의 비슷한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리포트에서 밝혔듯이 수출이 줄었죠. 역시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 역시 반도체 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2017년, 2018년에 반도체 어떤 장비에 대한 설비투자가 엄청나게 이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간 거죠.
또 정부 지출이 작년 4분기에 집중됐죠. 왜냐하면 당시에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단체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지출을 갖다가 대폭 늘렸고요. 그다음에 추경도 연말에 집중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올 1분기에는 확 꺾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 4분기에 정부 지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 18년 기준으로 보면 3.0% 성장했으니까 최고 성장을 했었거든요, 정부지출이. 확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리포트에서도 정부 쪽 입장은 이제 2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이고. 전문가들은 좀 오래갈 것도 같은데, 말이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타격이 강하고 오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큰 큰 경제 구조 아닙니까? 따라서 글로벌 경제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률 자체는 큰 변화는 맞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거고요. 1분기에 일단 멈췄던 정부 지출이 예산이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다음에 추경이 이번에 확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역시 2분기, 3분기에 연이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경기 하강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와 대비하게 되면 1.8% 플러스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성장 규모 자체는 2.5%에서 약간 밀리죠. 좀 저조한 성장률이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 추경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목표 설정한 거라든가 규모, 타이밍 같은 것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안정성을 갖다가 좀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은데 사실 6.7조원 정도면 규모가 그렇게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 11조 원 정도의 추경들이 두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채무 상환 액수를 뺀 순수한 것은 한 6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게 경기 대응이라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지만 저는 경기대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침체 국면이 낮아질 때는 정부 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 확대가.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이 경기 하강 국면이 깊어지면 자칫하면 이걸 빨리 원위치로 되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시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언제 통과가 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국가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빚을 낼 때 빚을 이미 많이 지고 있는 사람 빚을 내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빚을 내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겠죠. 사실 IMF에서 빚을 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재정확대책을 쓰라고 한 나라는 독일, 한국, 호주 3개국입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국가 채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30%을 조금 넘는데, GDP대비. 사실 OECD 평균이 80%를 넘잖아요.
이번 추경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39% 약간 넘는 상이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재정안전성이 얼마든지 확보되고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침체국면, 약간 하강국면을 보일 때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민간소비라든지 지금 설비투자 같은 게 주춤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 지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를 GDP와 비교해 봐도 아는 것이고 또는 정부 예산 크기하고 비교해 봐도 그게 얼마나 안정성있는가는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2019년도 추경 예산이면 2019년에 풀려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러다 보면 돈이 풀릴 시간이 없고 효력을 발휘할 시간도 없고 이제 이게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만 자꾸 바라보게 되네요. 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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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분기 경제성장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는 처음이다, 이렇게 나쁜 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때만큼 경제가 엉망이 돼 버렸다는 뜻이냐,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구조적으로나 흐름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완전히 다르죠. 일단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전세계 경제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사실 현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당시에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게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0.3%이니까요. 실제로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이번에 0.3% 하락한 것은 2017년 4분기, 한 0.2%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거의 비슷한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리포트에서 밝혔듯이 수출이 줄었죠. 역시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 역시 반도체 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2017년, 2018년에 반도체 어떤 장비에 대한 설비투자가 엄청나게 이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간 거죠.
또 정부 지출이 작년 4분기에 집중됐죠. 왜냐하면 당시에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단체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지출을 갖다가 대폭 늘렸고요. 그다음에 추경도 연말에 집중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올 1분기에는 확 꺾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 4분기에 정부 지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 18년 기준으로 보면 3.0% 성장했으니까 최고 성장을 했었거든요, 정부지출이. 확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리포트에서도 정부 쪽 입장은 이제 2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이고. 전문가들은 좀 오래갈 것도 같은데, 말이 좀 엇갈립니다. 어떻게 타격이 강하고 오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너무 큰 큰 경제 구조 아닙니까? 따라서 글로벌 경제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률 자체는 큰 변화는 맞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거고요. 1분기에 일단 멈췄던 정부 지출이 예산이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다음에 추경이 이번에 확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역시 2분기, 3분기에 연이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경기 하강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와 대비하게 되면 1.8% 플러스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성장 규모 자체는 2.5%에서 약간 밀리죠. 좀 저조한 성장률이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 추경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목표 설정한 거라든가 규모, 타이밍 같은 것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안정성을 갖다가 좀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은데 사실 6.7조원 정도면 규모가 그렇게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 11조 원 정도의 추경들이 두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채무 상환 액수를 뺀 순수한 것은 한 6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게 경기 대응이라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지만 저는 경기대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침체 국면이 낮아질 때는 정부 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 확대가.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이 경기 하강 국면이 깊어지면 자칫하면 이걸 빨리 원위치로 되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시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언제 통과가 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국가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빚을 낼 때 빚을 이미 많이 지고 있는 사람 빚을 내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빚을 내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겠죠. 사실 IMF에서 빚을 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재정확대책을 쓰라고 한 나라는 독일, 한국, 호주 3개국입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국가 채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30%을 조금 넘는데, GDP대비. 사실 OECD 평균이 80%를 넘잖아요.
이번 추경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39% 약간 넘는 상이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재정안전성이 얼마든지 확보되고 건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침체국면, 약간 하강국면을 보일 때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민간소비라든지 지금 설비투자 같은 게 주춤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 지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를 GDP와 비교해 봐도 아는 것이고 또는 정부 예산 크기하고 비교해 봐도 그게 얼마나 안정성있는가는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2019년도 추경 예산이면 2019년에 풀려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러다 보면 돈이 풀릴 시간이 없고 효력을 발휘할 시간도 없고 이제 이게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만 자꾸 바라보게 되네요. 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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