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조세부담률 올라도 개인 세부담은 그대로?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0조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조세부입의 비율,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더 쉬운 경제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의 학습 주제는 조세부담률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넥타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바쁘신 일 있으신 모양이에요.

[인터뷰]
오늘이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때문에 오전부터 주식시장, 여의도가 들썩들썩댔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주가도 급락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아직은 우리가 회담 결과는 모르지만 자칫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러시아와 함께하고 미국에 굉장히 반대의 메시지를 혹시 강경 대응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아마 이런 우려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유독 국내 시장만 많이 빠지게 됐거든요. 국내 금융시장에 이런 우려가 꽤 커졌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일부 정보지라고 하죠. 정보지에서는 이미 성명서도 다 만들었다, 강경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앵커]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더군요.

[인터뷰]
전문가들은 이게 굉장히 온화하게 끝낼 것이다라고 되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괜히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은 특히 계속 보고 계셔서 1150원 구간을 완전히 상향 돌파하는. 원화 약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원달러환율이고 1150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지보다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괜찮은 지표가 원달러환율이고. 장중에 오늘 한번 1150원을 뚫고 다시 1148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언제든 1150원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는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겠죠. 이 구간이 나온다면 상당히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정보가 환율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정보 양이 많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세부담률, 어떤 개념입니까?

[인터뷰]
요즘 보면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3년, 4년 연속 우리가 초과세수라고 하죠. 계획보다 더 걷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작년 조세부담률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총생산, 명목, 경상GDP 대비 조세수입이라고 하는데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의 비율, 조세수입의 비율을 매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 OECD, 다른 나라와도 비교가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21.2%로 21%가 넘었습니다. 저기 추이를 잘 보시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특히 16년, 17년, 18년 오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00년에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MB 정부 때 한번 17%가 된 적이 있어요. 쭉 보면 MB 정부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굉장히 감세 정책을 했었죠. 그때 조세부담률이 뚝 떨어진 이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저렇게 해서 왜 이렇게 세금 많이 걷느냐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 입장을 전했는데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중에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작년 21%죠. 그걸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내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누가 세금을 안 내서 부담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세금 종류별로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전체 조세수입이 378조다라고 봐서 분야별로 보면 역시 국세가 293조. 또 지방세가 84조 원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가 70조, 기업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도 쪼개서 보면 근로소득세, 샐러리맨들이 내는 게 38조 원, 또 양도소득세가 18조 원인데 옆에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걷혔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전체 377조 9000억, 전체 조세수입이 9.3%가 늘어났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작년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되는데 2.7%, 2.8%인데 세금은 9% 넘게 늘었으면 3배 더 걷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저 2개는 이유가 있죠.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낸 부분, 또 양도소득세는 아마 부동산 거래가 정말 뜨거웠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많이 늘었겠다 이렇게 파악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근로소득세도 는 거 보니까 아까 저희가 앵커멘트에서 개인의 부담, 구체적으로 하면 근로소득세는 별로 안 늘었다, 이게 정부 입장이던데.

[인터뷰]
왜냐하면 명목치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달리 명목으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3% 인상, 4% 인상.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그만큼은 더 걷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앵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당국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세 정책을 펼친 게 아니다. 작년에 보면 법인세와 양도세,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꽤 많이, 7조 9000억, 8조 원 정도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13조 원 냈고 하이닉스가 5조 원, 이렇게 두 기업이 18조 원 냈기 때문에 저건 회사가 좋았던 거다. 이게 당국 설명입니다. 양도세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올해 흐름입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믿었던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면서 벌써부터 법인세 균열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월에도 1000억 원이 덜 걷혔고. 지금 거래절벽을 감안해 보면 작년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 양도세가 더 걷힐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지금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칫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재정적자도 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기획재정부도 정교하게 세수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세금 관련해서 최근 또 많이 언급되는 게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에 관심도 더 커진 것 같고요. 상속세, 우리나라가 높은 편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찬반 토론회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참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분석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면 우리가 증여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앵커]
최고세율이 그렇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면 벨기에, 프랑스, 일본. 우리보다는 높죠. 반면 우리가 OECD에서 아까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상속세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측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저기 스웨덴 0% 이렇게 나왔는데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멕시코, 이런 데는 상속세를 폐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한국이 50%인데 가업 승계, 즉 경영권을 승계하는. 주식을 상속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할증을 매깁니다. 그래서 경영권 세습, 승계까지는 최고세율이 거의 한 65%까지 낼 수가 있어서 우리의 상속세가 너무 높다, 이런 톤의 기사들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상속세를 아예 없애겠다 하다가 워낙 또 반발이 커서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1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한 13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까지는 해놨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공제라든지 각종 실제 적용 비율을 따져본다면 실제 상속세는 그렇게 놓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토론에서 찬반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나 높다. 특히 기업 승계, 경영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혹독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반대에서는 실효세율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게 2017년 사망자들에 대한 통계를 낸 건데 전체 상속세를 내는 부과가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 중의 대다수는 상속세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고. 실효세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서 우리가 30%, 40%, 50%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체 상속 자산 대비 상속세가 2조 4000억이라는 것은 인적 공제, 무슨 공제, 무슨 공제. 우리는 공제 제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상속세율은, 실효세율은 17%여서 우리의 상속세가 살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부당하다라는 쪽이 있고요. 앞서 폐지한 데들 있잖아요.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세로 대체.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재산세, 쉽게 생각하면 재산세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굉장히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대비해서 이런저런 많은 설계를 해 두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오히려 무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살아있을 때 하게 되는 재산세,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폐지했으니까 우리도 폐지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는 게 반대 쪽의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