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방어에 초점...국민 부담 우려는 여전

경기 방어에 초점...국민 부담 우려는 여전

2019.04.24.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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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경의 67%는 일자리 같은 민생경제 지원에 쓰이는 등 사실상 경기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로서 발 빠른 대응을 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결국은 국민 부담을 가중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는 추경은 분명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을 보면 추경이 28조 4천억 원 투입된 덕분에 그해 성장률이 그나마 0.7%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민간 부문에서 -1.4%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2.1% 떠받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은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하는 지금 역시 추경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6조 7천억 원 규모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권고한 10조 원에 못 미치는 데다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기부양용으로는 4조 5천억 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액수의 상당 부분을 수출기업 지원에다가 썼으면 더 분명한 느낌을 주면서 경제에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3년 연속이고 이전 정부까지 합쳐선 5년 동안 계속 추경이 동원된 점을 들어, 정부가 당장의 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 6천억 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도 그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추경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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