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열발전 영구 중단...엄정 조사"

[앵커]

정부는 포항 지열발전을 영구 중단하고 감사원은 물론 정부 조사도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 '유발'이 아닌 '촉발'이라는 표현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조사연구단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포항 지열발전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도 영구 중단하겠다면서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향후 5년간 총 2천257억 원을 투입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한 게 아니라 '촉발'했다고 표현한 대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발은 지열발전소가 직접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을 뜻하지만, 촉발은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법정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따질 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배상 책임 여부는 앞으로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