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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장기간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에 선보이고 택시 노동자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어떤 기구들이 참가했나요?
[기자]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가해 서명했습니다.
우선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타협기구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애초 이번 문제는 카카오 등 승차공유업계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시작됐죠?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택시 기사 3명이 분신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했는데요.
택시업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한 달 만에 전면 중단했고, 대표이사와 운전자가 고발당한 풀러스는 요금을 안 받는 무상 카풀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승차공유업계는 일단 이번 합의로 택시업계와 마찰이 종료되고 법적 지위가 불안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정착하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와 협의해 올 상반기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앵커]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택시노동조합 측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시를 모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 대도시의 경우 택시 수가 적고 손님이 많아 택시 기사의 수입이 보장되지만, 우리의 경우 택시 수가 너무 많고 승차 공유까지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에 카풀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합의안에 택시 정책 개선안도 포함돼 있죠?
[기자]
법인 택시의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월 215만 원 밖에 못받고 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기사 대우가 개선되고 택시 운행률도 올라가 택시 잡기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토부는 1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고령 택시 기사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해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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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장기간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에 선보이고 택시 노동자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하는 등 택시 서비스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어떤 기구들이 참가했나요?
[기자]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가해 서명했습니다.
우선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타협기구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애초 이번 문제는 카카오 등 승차공유업계의 카풀 서비스 진출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시작됐죠?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택시 기사 3명이 분신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했는데요.
택시업계의 반발이 격화되자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한 달 만에 전면 중단했고, 대표이사와 운전자가 고발당한 풀러스는 요금을 안 받는 무상 카풀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승차공유업계는 일단 이번 합의로 택시업계와 마찰이 종료되고 법적 지위가 불안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정착하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와 협의해 올 상반기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앵커]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택시노동조합 측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시를 모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 대도시의 경우 택시 수가 적고 손님이 많아 택시 기사의 수입이 보장되지만, 우리의 경우 택시 수가 너무 많고 승차 공유까지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심야에 카풀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합의안에 택시 정책 개선안도 포함돼 있죠?
[기자]
법인 택시의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월 215만 원 밖에 못받고 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기사 대우가 개선되고 택시 운행률도 올라가 택시 잡기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토부는 1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고령 택시 기사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해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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