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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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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1 14:18
앵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오늘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고 버스 전광판 광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등 모두 4가지가 선정된 거죠?

기자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규제를 해소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

현행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국공유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특례를 부여해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일반 가정과 요금체계가 달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이 불가능했는데요.

일반용 220V 콘센트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도 임시 허가를 줬습니다.

일단 임시로 출시를 허용하고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받는 유전자검사도 기존 혈당과 혈압,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대장암 등 13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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