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노 브렉시트가 좋지만 노딜 브릭시트 되면 손흥민 경기 보기 어려워질 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생경제] 노 브렉시트가 좋지만 노딜 브릭시트 되면 손흥민 경기 보기 어려워질 수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이번에는 폭풍으로 걸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영국 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사실 의회 표결 전에도 부결 쪽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지만, 이렇게 200표 넘는 표차로 부결되리라고는 저는 예상 못 했거든요? 박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 김흥종> 거의 200표 가까이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230표, 굉장히 많은 표차가 나왔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표결 직후에 메이 총리의 사진을 보니까 ‘멘붕’이라고 하죠. 허탈함이 역력했어요. 의회 연설에서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브렉시트를 찬성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지만, 결국 자기 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엄청나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흥종> 일단 이탈표가 지난 12월에 잠깐 찻잔 속 태풍이었던 불신임 투표, 그때 메이를 반대했던 그 표 그대로 나왔어요. 결국은 한 달 동안 설득 못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메이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었죠. 브렉시트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것은 브렉시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당내에서요. 당 밖에서는 결국 브렉시트 하자는 것 아니냐, 우리 브렉시트 못 하겠다, 국민투표 다시 하자, 이런 야당.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설득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메이 총리는 아마도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러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탈한 표정을 짓지 않았나 합니다. 사실 메이 총리는 2년 반 동안 브렉시트 때문에 수장이 되었고, 계속 브렉시트만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아쉬울 겁니다.

◇ 김혜민> 그러면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흥종>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기존의 의석 구조에서 다시 한번 정부 구성 시도를 하겠죠. 의원내각제는 원래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정당들끼리 합의를 해서 새로운 수상이 나오게 되면, 굳이 총선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것이 보수당에서 바라는 바고요. 노동당에서는 제대로 되겠느냐, 그냥 총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당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보수당이 지난 2년 동안 인기가 떨어졌고, 노동당이 반사적으로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진영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어쨌건 영국이 격랑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은 부결시켰지만, 예상했던 결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금융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 김흥종>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해왔고요. 부결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동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은 그렇게 되겠지만, 실물 시장에서 이러한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혜민> 오히려 파운드화는 부결 직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흥종>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상태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어떤 참가자들도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노딜 브렉시트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노딜 브렉시트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요. 일단 이번 표결에 부쳐진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이 도대체 뭐가 담겨 있었길래 부결됐을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겠지만요. 당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이었습니까?

◆ 김흥종>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영토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현재의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말 전환 기간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 그때까지 EU하고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문제입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북아일랜드는 그대로 관세 동맹과 EU 단일 시장 내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고, 브리튼 섬은 관세 동맹 안에 두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아일랜드와 브리튼 섬 사이에 뭔가 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장치를 영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U하고 합의를 해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대단히 반발하는, 영국의 주권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 마디로 미적지근하게, 제대로 된 브렉시트가 아니라 이것은 브렉시트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는 합의안을 가지고 브렉시트라고 하니까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 김혜민> 브렉시트 찬성론자에게도 메이 총리는 공격을 받았고, 반대론자에게도 공격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합의안 내용 때문이군요.

◆ 김흥종> 반대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브렉시트 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것은 싫다. 이러는 겁니다.

◇ 김혜민> 합의안이 부결됐다는 게 브렉시트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 김흥종>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유럽은 지금 그렇게 계속 영국을 없던 것으로 하자, 한여름 밤의 꿈으로 하자, 그렇게 살살 유혹하고 있죠. 지난번 유럽 법원에서도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 브렉시트를 아예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했고요.

◇ 김혜민> 철회를 안 하면,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 김흥종> 일단 노딜 브렉시트는 가만히 있으면 노딜이 됩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 김혜민> 예정대로 그냥 3월 29일에 나가는 거니까요.

◆ 김흥종>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 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973년도에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관세 동맹 체제 내에서 무관세로 왔다 갔다 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50년 만에 다시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경제 흐름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일단 당연히 관세 장벽이 크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유럽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이 물건이 밀가루인지, 마약인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 교역에서 큰 타격을 입고, 아마도 단기적으로 거의 중지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력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EU 측 창구에서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비EU 측 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듯이요. 그렇게 해야 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유럽에서 서로 교환학생도 하고, 그것을 다 유럽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도 당장 막히게 되고요. 연구하는 것도 다 막히게 되고, 영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딴다든가, 여러 가지 인증, 품질 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서로 지금까지 완벽하게 통용되어 왔는데, 이제 그것도 만약에 영국에서 받았으면 유럽에서 또 받아야죠. 영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았으면, 유럽에서는 안 되니까 유럽에서도 또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죠. 그렇게까지 유럽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영국에서요.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구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타격이고, 저것 하려고 해도 타격이고, 우유를 사려고 했더니 우유가 5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든가, 이런 겁니다.

◇ 김혜민> 지금 위원님이 불편함 이야기도 해주셨고, 국내 총생산의 8%가 줄고, 실업률이 7.5% 상승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25% 급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가운데 왜 영국은 도대체 브렉시트를 하려고 합니까?

◆ 김흥종> 브렉시트 찬성론자의 논리는 여전히 초창기의 혼란함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감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영국이 자유롭게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것이다, 영국은 옛날부터 자유무역을 해왔으니까 유럽에 발목 잡히지 말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서비스 무역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무역 특혜 협정도 맺고 하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경제적인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이 영국의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국인들 특유의 본인들에 대한 민족성이라든지, 자랑, 이런 건가요?

◆ 김흥종>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EU하고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하고 더 장벽을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EU하고 장벽을 올리거나 해서 다른 나라하고 장벽을 내리겠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옛날 유럽 역사에서 보게 되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 있었고요. 영국 나름의 약간 상대적 독립성, 배타성, 이런 것도 작용했고,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낮은 계층에서는 유럽 통합을 통해서 별로 혜택을 본 것이 없다, 오히려 많은 이민자로 해서 내 직업이 위태로워졌다, 내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혜민>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서 EU에 대한 배타성이 생겼군요?

◆ 김흥종> 네, 많이 생겼고, 결국 그게 희생양인데요. 내가 현재 직장이 없고, 내 월급이 안 오르는 것이 유럽 통합 때문이라고 하는 희생양을 삼았고요. 조금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브렉시트는 바보 같은 짓이다,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이쪽 계층 사람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너한테 큰 손해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별로 손해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브렉시트 찬성할게, 이런 겁니다. 어떤 논리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 김혜민> 이건 이미 논리의 문제가 아니군요.

◆ 김흥종>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는 꼭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니까요.

◆ 김흥종> 마찬가지예요. 소외감, 울분, 박탈감에 대한 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시킨 것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제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일단 정부는 영국 하원의 이런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흥종> 일단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정부 입장이 적절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관계되는 분야 사람들은 타격이 있어요.

◇ 김혜민> 무역하는 사람들이요?

◆ 김흥종> 그렇죠. 무역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여행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국과 협의를 해서 정부가 협의해서 푼다든가, 이런 식의 것을 하려고 준비를 정부는 해야 하는 것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우리나라가 영국이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다고 하던데요.

◆ 김흥종> 교역량이 많아졌습니다. 한․EU FTA 이후에요.

◇ 김혜민> 그러니까 한·EU FTA 때문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 김흥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갑자기 관세가 10%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쉽게 들어오는 것도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20% 정도의 관세가 붙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무관세였는데, 2.7% 관세가 부과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영국에서부터 그동안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원유와 석유정제 제품을 많이 수입해왔습니다. 무관세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영 무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1년에 140억 불 정도 하고 있는데, 타격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손흥민 선수 경기 중계도 브렉시트 이후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김흥종>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에 공급자가 따로 있고, 외국 방송업자가 국내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국내 업자가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한·E FTA 이후에 국경 간 거래 같은 경우는 일부를 텄습니다. 곧장 배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격이 싸고, 더 빨리 공급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막혀버리게 되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고요. 국내 업자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늦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기를 갑자기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 김혜민> 그렇네요. 정부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상황을 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상황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김흥종> 노 브렉시트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노딜로 되게 되면, 일단 이번 봄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불가피하고요. 그 충격은 영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고, 유럽도 충격을 받고, 한국도 부분적으로 충격을 받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경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년 동기로 하다 보니까 3월 말, 4월 초에 대유럽이라든가, 대영국 교역량이 급감하거나, 그런 타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충격이 결국은 앞으로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서의 충격은 지난번 2016년 국민투표가 마쳤을 때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흥종> 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