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공시가격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공시지가 인상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 관계자는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시세의 8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공시비율은 이번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