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박용진, 재벌 저격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정치인!](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108/201901081712161755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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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생경제] 박용진, 재벌 저격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정치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상생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2019년 생생 초대석 첫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2018 연말에 가장 많이 뉴스에 언급된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박용진 의원의 의정활동이 생생경제에서 주제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생생 초대석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입니다.
◇ 김혜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해 의정 활동에 의원님께서 가장 힘썼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키워드를 두 개 정도 뽑으신다면요?
◆ 박용진> 유치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 김혜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우리 그 얘기 할 거예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의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 의원님의 프로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방향성이 보이더군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1998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상황실장, 2005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구 대표, 2016년 20대 국회의원, 2017년 20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1월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 2018년 교육위원회.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박용진> 마흔여덟, 이제 되는데, 벌써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기는 한데요. 준비를 못 한 얘긴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 김혜민> 제가 프로필을 쭉 읊었는데, 본인의 발걸음이지만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당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 박용진> 그냥 즐겁게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감옥을 세 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와이프하고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라 하시던데, 그 고통과 지난한 세월 속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달랐어요. 이른바 운동권들, 이른바 386, 자기들이 걸어온 것을 얘기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의미 있지 않으면 뭐 하려고 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따라 왔는데, 그게 결국은 국가에 기여도 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
◆ 박용진> 그래서 천만다행인 거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지나 보니까 내 길은 이렇다고 규정할 수는 있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단기간의 목표, 1년간의 목표라든지, 2, 3년간의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알고 그 미래를 설정하고 가겠습니까. 이 길이 맞다 싶으면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것들, 부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즐기면서 가야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스럽다거나, 뭐는 바꿔보고 싶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스무 살 때의 생각이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노동자와 서민들, 그 당시 민중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민중들의 소소한 행복들이 나의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착한 생각을 잘 지켜나가려면, 나이가 사십이 되고, 오십이 되더라도 지켜나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혜민>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방향성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생생경제 초대석에 딱 맞는 인생을 사셨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을 자주 모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있어서 나온 것이 바로 재벌 개혁, 그리고 유치원. 이 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이 책을 작년 초에 내셨더라고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저자 소개에 쓰셨더라고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 박용진> 네, 정치를 보통 싸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진영을 향해서만 무슨 얘기를 하거나 혹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민들의, 혹은 그 공동체의 일반 대다수 관심은 뭐냐면, 행복하게, 소소하게 먹고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조금은 덜어내고, 대립을 화해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대장들을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대장들이 앞장서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칼 들고 하면, 그것은 전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구성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해악을 주니까요.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해답을 찾고, 100%를 지향하기보다는 60%, 70%라도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단 1cm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정치인은 1cm의 변화를 이룩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재벌 개혁인데, 이 개혁에 있어서 1cm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진보 단체, 또 많은 진보학자들이 이번 정권에서 재벌 개혁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권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 움직임에 대해서요.
◆ 박용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또 권력을 쥐고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위치에 가게 되면, 저는 여당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니까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고, 견제하고, 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재벌, 대기업 집단입니다. 이들이 어쨌든 투자 파업. 투자하지 않겠다. 고용 파업. 고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본 파업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겠다고 얘기할 때, 현행 제도에서 마땅하게 그런 부분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달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재벌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재벌 집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금권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현대 근대 민주주의가 한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서 가져야 하는 생명과 같은 이 권력의 분산, 균형, 견제,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로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법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농락하도록 하고, 또 그 법을 어기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거든요. 법이 그냥 돈 가진 사람들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일반 서민들에게는 지엄하고, 준엄한데요. 편법, 탈법으로 피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제어하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둥, 제대로 안 풀린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다 보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용기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한 언론에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지치지 마시라고요.
◆ 박용진> 네, 지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 하나 하는데요.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도 너도, 나도 다른 곳을 쳐다보고,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시라고 저를 공격하는데, 정말 흔한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료 집단과 재벌 집단과 보수 언론이 이렇게 한 편을 만들고 국회의원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통령 지치고,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 김혜민>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은 진영의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수 경제학자든, 진보 경제학자든, 전 정권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재벌이 죄야? 대기업이 죄야? 저보고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진행자라는 비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인 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함께 성장해나가고, 함께 커 가면 되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단지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정의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구조를 바꾸는 한 해였고, 이제 그 열매를 2019년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상인 교수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구조를 바꾸는 일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다. 정말 단 한 가지도 안 했습니까?
◆ 박용진>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일단 문제가 국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시행령을 거쳐서 하는 수준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이 시행령을 정부가 고민 끝에 고민을 내린 건데요. 일단 제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하면 비실명 자산에 대해서는 90%의 차등과세와 50%의 과징금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이건희 회장의 4조 5,000억 원 차명계좌에 대해서는요. 차명계좌는 말은 되게 어려웠어요. 비실명 자산에 차명계좌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명계좌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 것이니까 이것은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비실명 자산이 뭐냐? 로보트 태권브이, 마루치 아라치, 장화와 홍련, 홍길동과 장길산,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그것을 비실명 자산이라고 해서 세금과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다 행정고시 붙어서 금융위원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세요? 박용진의 상식적인 해석은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세금 피하고, 편법 증여하고, 편법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 말이 틀리다고 그렇게 악을 쓰더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 와서 이것도 이제 과징금과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작년 한 해, 작년 6개월 동안 얼마를 세금으로 냈냐면, 박용진의 해석 하나로. 해석 변경 하나로 1,093억을 냈어요.
◇ 김혜민> 그게 10년 만에 부과된 것이었잖아요.
◆ 박용진> 10년 만이었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93년 8월 12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법을 거꾸로 세워놓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거죠.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부르짖은 것은 박용진이지만, 이 정부가 만일 박근혜 정부였다거나 이명박 정부였다고 하면,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의 난데없는 주장으로 혼자 떠들다 끝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혜민> 분명히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유치원 이야기해야 해요. 유치원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저도 아기 엄마이기도 하고,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기는 했는데, 일단 원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지는 않았죠? 의원님이 협상을 하셨죠?
◆ 박용진>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1년에 2조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이것을 그냥 현행대로 둔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 박용진> 핵심 중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교비는 두 가지 정도로 구성돼요.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는 유치원의 원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이 돈을 엉뚱하게 쓰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하는 예방 효과가 필요했고요. 지금까지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았거든요. 경고로 끝나거나 환급 조치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장치가 있었어요. 교육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사립학교법에 있는 2년의 처벌,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하는 이 조항을 준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살렸습니다. 이것은 살렸지만,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횡령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양보했고요.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준용 받도록 하는 것은 살렸고, 그것도 2년을 1년으로 낮췄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협상, 논의, 계속된 양보, 이런 것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내는 유치원비는 식당 주인에게 밥 먹으러 온 손님이 내는 음식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써도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처벌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죠.
◇ 김혜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돈을 내는 사람으로서요.
◆ 박용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유치원 원장님한테 그 돈을 내면서 교육비라고 내잖아요. 잘 가르쳐달라고 내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자제분들 연기학원 수강료 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혜민> 오늘 의원님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역시 20분 가지고는 안 되네요. 1시간 특집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의원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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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생경제] 박용진, 재벌 저격수?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정치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상생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2019년 생생 초대석 첫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2018 연말에 가장 많이 뉴스에 언급된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박용진 의원의 의정활동이 생생경제에서 주제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생생 초대석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입니다.
◇ 김혜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해 의정 활동에 의원님께서 가장 힘썼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키워드를 두 개 정도 뽑으신다면요?
◆ 박용진> 유치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 김혜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우리 그 얘기 할 거예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의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 의원님의 프로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방향성이 보이더군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1998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상황실장, 2005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구 대표, 2016년 20대 국회의원, 2017년 20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1월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 2018년 교육위원회.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박용진> 마흔여덟, 이제 되는데, 벌써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기는 한데요. 준비를 못 한 얘긴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 김혜민> 제가 프로필을 쭉 읊었는데, 본인의 발걸음이지만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당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 박용진> 그냥 즐겁게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감옥을 세 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와이프하고 헤어져서 2년 만에 다시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라 하시던데, 그 고통과 지난한 세월 속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달랐어요. 이른바 운동권들, 이른바 386, 자기들이 걸어온 것을 얘기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의미 있지 않으면 뭐 하려고 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따라 왔는데, 그게 결국은 국가에 기여도 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
◆ 박용진> 그래서 천만다행인 거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지나 보니까 내 길은 이렇다고 규정할 수는 있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단기간의 목표, 1년간의 목표라든지, 2, 3년간의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알고 그 미래를 설정하고 가겠습니까. 이 길이 맞다 싶으면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것들, 부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즐기면서 가야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스럽다거나, 뭐는 바꿔보고 싶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스무 살 때의 생각이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노동자와 서민들, 그 당시 민중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민중들의 소소한 행복들이 나의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착한 생각을 잘 지켜나가려면, 나이가 사십이 되고, 오십이 되더라도 지켜나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혜민>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방향성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생생경제 초대석에 딱 맞는 인생을 사셨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을 자주 모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있어서 나온 것이 바로 재벌 개혁, 그리고 유치원. 이 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이 책을 작년 초에 내셨더라고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저자 소개에 쓰셨더라고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 박용진> 네, 정치를 보통 싸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진영을 향해서만 무슨 얘기를 하거나 혹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민들의, 혹은 그 공동체의 일반 대다수 관심은 뭐냐면, 행복하게, 소소하게 먹고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조금은 덜어내고, 대립을 화해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대장들을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대장들이 앞장서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칼 들고 하면, 그것은 전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구성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해악을 주니까요.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해답을 찾고, 100%를 지향하기보다는 60%, 70%라도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단 1cm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정치인은 1cm의 변화를 이룩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재벌 개혁인데, 이 개혁에 있어서 1cm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진보 단체, 또 많은 진보학자들이 이번 정권에서 재벌 개혁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권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 움직임에 대해서요.
◆ 박용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또 권력을 쥐고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위치에 가게 되면, 저는 여당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니까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고, 견제하고, 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재벌, 대기업 집단입니다. 이들이 어쨌든 투자 파업. 투자하지 않겠다. 고용 파업. 고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본 파업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겠다고 얘기할 때, 현행 제도에서 마땅하게 그런 부분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달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재벌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재벌 집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금권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현대 근대 민주주의가 한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서 가져야 하는 생명과 같은 이 권력의 분산, 균형, 견제,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로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법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농락하도록 하고, 또 그 법을 어기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거든요. 법이 그냥 돈 가진 사람들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일반 서민들에게는 지엄하고, 준엄한데요. 편법, 탈법으로 피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제어하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둥, 제대로 안 풀린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다 보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용기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한 언론에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지치지 마시라고요.
◆ 박용진> 네, 지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 하나 하는데요.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도 너도, 나도 다른 곳을 쳐다보고,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시라고 저를 공격하는데, 정말 흔한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료 집단과 재벌 집단과 보수 언론이 이렇게 한 편을 만들고 국회의원 하나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통령 지치고,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 김혜민>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은 진영의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수 경제학자든, 진보 경제학자든, 전 정권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재벌이 죄야? 대기업이 죄야? 저보고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진행자라는 비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인 것 같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함께 성장해나가고, 함께 커 가면 되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단지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정의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구조를 바꾸는 한 해였고, 이제 그 열매를 2019년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상인 교수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구조를 바꾸는 일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다. 정말 단 한 가지도 안 했습니까?
◆ 박용진>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일단 문제가 국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시행령을 거쳐서 하는 수준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이 시행령을 정부가 고민 끝에 고민을 내린 건데요. 일단 제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하면 비실명 자산에 대해서는 90%의 차등과세와 50%의 과징금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이건희 회장의 4조 5,000억 원 차명계좌에 대해서는요. 차명계좌는 말은 되게 어려웠어요. 비실명 자산에 차명계좌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명계좌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 것이니까 이것은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비실명 자산이 뭐냐? 로보트 태권브이, 마루치 아라치, 장화와 홍련, 홍길동과 장길산,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그것을 비실명 자산이라고 해서 세금과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다 행정고시 붙어서 금융위원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세요? 박용진의 상식적인 해석은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세금 피하고, 편법 증여하고, 편법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 말이 틀리다고 그렇게 악을 쓰더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 와서 이것도 이제 과징금과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작년 한 해, 작년 6개월 동안 얼마를 세금으로 냈냐면, 박용진의 해석 하나로. 해석 변경 하나로 1,093억을 냈어요.
◇ 김혜민> 그게 10년 만에 부과된 것이었잖아요.
◆ 박용진> 10년 만이었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93년 8월 12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법을 거꾸로 세워놓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거죠.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부르짖은 것은 박용진이지만, 이 정부가 만일 박근혜 정부였다거나 이명박 정부였다고 하면,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의 난데없는 주장으로 혼자 떠들다 끝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혜민> 분명히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유치원 이야기해야 해요. 유치원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저도 아기 엄마이기도 하고,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기는 했는데, 일단 원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지는 않았죠? 의원님이 협상을 하셨죠?
◆ 박용진>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1년에 2조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이것을 그냥 현행대로 둔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 박용진> 핵심 중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교비는 두 가지 정도로 구성돼요.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는 유치원의 원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이 돈을 엉뚱하게 쓰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하는 예방 효과가 필요했고요. 지금까지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았거든요. 경고로 끝나거나 환급 조치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장치가 있었어요. 교육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사립학교법에 있는 2년의 처벌,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하는 이 조항을 준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살렸습니다. 이것은 살렸지만,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횡령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양보했고요.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준용 받도록 하는 것은 살렸고, 그것도 2년을 1년으로 낮췄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협상, 논의, 계속된 양보, 이런 것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내는 유치원비는 식당 주인에게 밥 먹으러 온 손님이 내는 음식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써도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처벌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죠.
◇ 김혜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돈을 내는 사람으로서요.
◆ 박용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유치원 원장님한테 그 돈을 내면서 교육비라고 내잖아요. 잘 가르쳐달라고 내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자제분들 연기학원 수강료 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혜민> 오늘 의원님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역시 20분 가지고는 안 되네요. 1시간 특집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의원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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