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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내년 버스 요금 인상...기사 7,300명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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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28 11:03
앵커

버스 요금이 내년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5년 만에, M버스는 3년 만인데요.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기사 7,300명 채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버스 기사 신규 채용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이 큰 사고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죠.

적은 인력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도 주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버스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있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인력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해 '버스 대란'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3,392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버스업계는 적자가 지속하는 환경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버스는 하루 천7백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가격을 올리면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영향이 클 텐데요.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인상 폭은 결정되지 않았고, 인상 시기는 내년 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고속버스 요금은 정부가, 시내버스 요금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1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유류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운임 등을 지난 5년 동안 동결했지만,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임은 지자체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예정인데,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소관 업무인 버스 운송 업무 일부를 정부가 맡아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데요.

M-버스의 경우 현재 평일 10%, 주말 40%인 최대 운행감축률을 평일 20%, 주말 50%로 늘려 승객이 없는 방학이나 주말 등에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까지였던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도 오는 2021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요금 인상과 신규 채용 이외에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도 마련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격오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콜버스 등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52억 원을 반영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버스 공공성과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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