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반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경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협력이익 공유제가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미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