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줄어 환영" vs 카드사 "생존 불투명"

소상공인 "부담 줄어 환영" vs 카드사 "생존 불투명"

2018.11.26.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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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카드사들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 감소로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한 반면, 카드사는 이미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16년 동안 마트를 운영해 온 박은호 씨.

매달 만만치 않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왔는데,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호 / 서울 정릉동 : 다 카드를 서너 장씩 가졌는데 카드 쓰는 걸 저희가 거부하면 매출이 떨어지니 카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게 카드 수수료가 좀 내려가니까….]

소상공인 단체 역시 집회까지 열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 회장 : 평균 8천만 원 내외의 수수료 인하 효과로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 카드회사들은 불만에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실적 악화로 일부 카드사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구조조정까지 시작한 마당에,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무이자 할부 등 혜택도 축소되는 만큼, 소비자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카드사 노조는 특히 반민주적인 횡포라며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장경호 /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 (금융당국이) 카드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수수료 안을 설명하고 무조건 받으라고 거의 목 조르듯이 강요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오직 카드사가 부담하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당사자들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을 다시 회복해주는 것과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켜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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