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생생경제]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KT 화재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손해도 막심하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 뉴스가 이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소상공인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쯤 카드사 입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결돼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승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주말에 통신 장애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피해 접수나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 최승재>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여전히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속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피해가 복구돼서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겠고, 보상에 대해서도 KT가 적절한 보상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KT 측에서 혹시 연락은 안 왔습니까?

◆ 최승재> 저희도 그게 답답한 면이 그것인데요. 현장에 와보니까 KT 측에서 전혀 임시 복구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언론상으로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제대로 될 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재료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영업을 언제 재개할지 알지 못하니까 힘드시겠네요. 그런 어려움이 이 소식으로 얼마나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사실은 당장의 노력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 경제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동안 계속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했다는 저희도 여러 차례 들었고, 저와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당초 요구하셨던 내용에서 이번 당정 발표가 어느 정도 시행됐는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 최승재>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점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드 수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매장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거꾸로 어드밴티지를 받기는커녕, 불리한 입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가 넘었고요. 우리는 1.6% 인하됐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서 최대 0.7%의 수수료를 적용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는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3배 정도 많이 낸 현실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연 매출 5억 이하인 가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5억 이하인 가게들은 수수료에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이번 발표에 있어서는요.

◆ 최승재>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속상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 전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요. 물론 연 매출 5억 미만들은 영세 가맹점으로서 이미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체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고 단체 협상권을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고, 또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어서 세법 개정안을 바꾸면 5억 원 미만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지금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일단 아직 카드사가 당정의 안을 받아들인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을 줄여서 결국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재> 그동안 카드사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카드 수납제도라고 해서 카드를 강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협상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카드 수수료를 더 많이 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소비자한테 카드사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이득을 거둬왔는데, 조금 이득이 줄었다고 해서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드라는 것이 어찌 되었건 현재 인프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카드사들과도 상생의 모델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찾을 수 있고, 많은 사용을 해서 전보다는 금액의 이득은 줄었지만, 더 많이 확장해서 카드사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고자 저희 소상공인들도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여신 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충격을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까지 표현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당국은 어쨌건 적격비용산정 결과를 보고,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 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낸 것이잖아요? 여신 금융협회나 카드 회사들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재> 여신 금융협회야 카드사를 대변하는 협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카드사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엄청난 매출 이득이나 영업 이득을 거둬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적격 비용을 산출하는 시대가 온 것이고, 노력을 할 필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독과점에 의한, 아니면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들의 이득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공생이라는 의미에서 카드사들이 노력할 시기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은 저희가 소상공인 연합회 측의 입장을 듣고 있고요. 내일쯤 카드사 협회 쪽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회의 참여하셨잖아요? 사실 회장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와 계속 각을 세워오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첫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 최승재> 아무래도 경사노위가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니까 서로 많은 양보를 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노사를 떠나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차원에서 고무된 상황이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한 이유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별개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로 해결하는 측면이 더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또 국가 경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한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 김혜민> 네, 책임감을 가지고 경사노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 문제는 계속해서 입장을 관철하시기 위해 노력하실 거죠?

◆ 최승재>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또 국가적인 전체 경제에 대해서 또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전달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 김혜민> 네, 역할을 기대합니다.

◆ 최승재>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오늘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소상공인 연합회 입장을 최승재 회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 최승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