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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깡통 전세' 속출...서울 매매 줄고 전세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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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21 12:08
앵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특히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의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우선 전셋값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어느 지역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기자

보통 주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셋값이 싼데요.

서울에서는 9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변의 전셋값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16주 만에 하락 전환한 송파구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4%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을 포함한 전국 평균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평균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4천500여 건, 보증 금액도 9천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 6천여 건, 16조 3천600억여 원에 달해 올해 연말 실적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가입 규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가량을 보험금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어서 보증금 못 내준다고 할 때 세입자는 주택보증공사에게 먼저 보증금을 받고, 보증공사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상환을 요청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얼굴 붉힐 필요가 없게 되는 건데, 가입자가 급증한 건 그만큼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 신청 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없앤 것도 가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보통 추석을 전후한 가을 이사철이 부동산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올해 가을, 서울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유독 서울만 2%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11% 이상 줄었습니다.

줄어든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옮겨 갔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거래는 전달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주택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10월 거래량 통계에는 8월과 9월 거래량도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를 앞세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있는 데다가 분양시장의 경우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보다 임차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달 금리 인상 여부와 연말 비수기 요인까지 겹치면서 이런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개업소나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관련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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