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정규직법 이후 전체고용 줄고 용역·도급 늘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차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는 오히려 줄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 비중은 늘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비중이 법시행 이후보다 10%p 높았을 때 전체 고용규모가 3.2%가량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시행 이후 정규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2년의 기간제한이 없어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과 도급 형식의 비정규직 비중 역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비정규직 규제와 더불어 임금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유연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