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 전환하며 지배력 2배 확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두 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 19개 가운데 12개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총수 개인의 지주회사 평균 지분율은 28.2%에 달했습니다.

또,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도 44.8%에 달해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11.01% 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45%로 높아졌고, LG는 7.4%에서 31.91%로 상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한진중공업도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대로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2배 정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이 일반집단에 비해 1.3배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 여건은 계속 유지하되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