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공식화에도 정부 '안이한 인식'

경기둔화 공식화에도 정부 '안이한 인식'

2018.11.10.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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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업 활동과 고용은 부진하지만, 소비와 수출은 견조하다는 평가인데요,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의 경기 흐름인 동행지수가 6개월째 하락하자 하강 국면이라는 민간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기둔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공식 판단을 담은 그린북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과 고용상황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진'과 '견조'라는 정부의 종합평가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만, 소비와 고용을 비롯한 전체적인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의 진단을 다른 기관들의 평가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수출이 지난달 20% 넘게 급반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9월 기준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KDI는 10월의 큰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판단해 '양호', '완만'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소비 쪽에서는 민간소비가 확대됐지만, 체감소비에 가까운 소매판매액지수에서는 마이너스로 반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완만한 증가세로 봤고, KDI는 소비개선 흐름이 완만해졌다고 해석한 반면에, 정부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라고 인식합니다.

고용은 9월에 반짝 실적을 냈지만, 한국은행은 크게 부진하다는 점수를 줬고 KDI는 이번 분기에 취업자 증가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면서 감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는 고용이 '부진'하다는 단어만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보다 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의지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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