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공공분야 저임금 고용 급증...고용의 질 악화

비정규직·공공분야 저임금 고용 급증...고용의 질 악화

2018.11.04.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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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형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보다 크고, 공공부문에서도 월 2백만 원 미만인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침체에다 임금 부담이 늘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고용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4일) : 일자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늘리며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던 민간 대형 사업장마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린 겁니다.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2만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3만9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대형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증가 폭을 앞지른 건 7년 만입니다.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사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예 하락 전환했습니다.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만3천 명 늘어난 33만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경직성이 높은 채용은 많이 하지 않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 여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줄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함께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기업이나 기관의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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