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은행 실적 잔치 논란...예대마진의 진실은?

[중점] 은행 실적 잔치 논란...예대마진의 진실은?

2018.11.01.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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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내 은행들이 잇따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의 실적 잔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은행들만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핵심은 바로 '예대마진', 그러니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 물론 은행들도 수익을 내야겠지만 지금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예대마진이 적정하냐라고 볼 때 적정하지 않다라고 할 근거는 또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국내 은행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예대 마진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은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에서 예금자에겐 준 이자를 뺀 것으로,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당연히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커지거나 아니면 대출액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국내 18개 은행의 '예대 마진' 규모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무려 109조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이렇게 은행들이 실적 잔치를 벌이는 것에 시선이 고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은행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들이 일부러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를 찔끔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은데요,

은행들은 이 부분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최근 1년 동안 커지긴 했지만, 소폭에 그쳤습니다.

또 기간을 더 넓혀서, 지난 10년간을 따져봐도 금리 차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 금리가 변동했을 때, 이를 반영하는 속도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호 박사 / 한국금융연구원 : 은행 대출의 경우, 예금 금리와는 달리 변동 금리부 상품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 마진이 좀 늘어나고,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 마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내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가 특별히 큰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보다는 크지만, IMF, 국제통화기금 집계 주요 국가 가운데서는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들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수익은 금리 차이 때문이라기보단 대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로 손쉽게 돈을 버는 행태는, 정부도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7월 26일) : 지나치게 주택 담보 대출 위주에 집중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런 경고는 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말로만 그치고 은행들의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당연히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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