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서울시, 무상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장


[생생경제] 서울시, 무상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는 무상 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 급식과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장(이하 이보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이름 앞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 급식과는 다른 겁니까?

◆ 이보희> 네, 단순히 무상급식과는 달리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 김혜민> 70% 이상을 친환경 재료로 한다. 농가 살리는 데도 앞장서시겠네요.

◆ 이보희> 그렇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백서를 보면 내용이 농가 소득에서 서울시 학교 급식에 무농약 쌀을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석해봤을 때요. 친환경 농가의 수입이 13.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혜민>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교 유형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게 맞나요?

◆ 이보희>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미실시되고 있었던 국립초, 사립초, 국제중,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해서 고등학교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전부와 심지어는 대안학교, 비인가 학교까지 2021년이면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 김혜민> 정말 서울시 하늘 아래 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급식을 받는 거네요.

◆ 이보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내년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요. 서울시 모든 학생들이 아니죠? 참여하는 자치구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 이보희> 9개 자치구가 참여를 희망해서요. 내년부터 추진할 건데요. 중구, 성동구, 동대문, 중랑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입니다.

◇ 김혜민> 9개 구만 참가해요. 강남, 송파, 서초가 빠졌어요. 여기는 왜 안 한답니까?

◆ 이보희> 강남 3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참여를 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시는데요. 이 강남 3구는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수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19%가 강남 3구에 있고요. 학생 수가 제일 적은 자치구하고 비교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마련이 단순하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서 아마 지금 재정 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학생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재정 마련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 참여할 의사는 있던가요?

◆ 이보희>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김혜민>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고 하셨는데, 이 무상급식의 취지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급식 아니겠습니까?

◆ 이보희> 그렇습니다.

◇ 김혜민> 구들이 같이 참여해주어야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살 텐데요. 다른 구들의 참여를 기다려보고요. 아무래도 이 예산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1년에 7천억 원 정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보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 이보희>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한 4천5백억 정도를 쓰고 있고요. 들어가고 있고, 7천억 원이 2021이면 되는 건데요.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3대 2대 5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이요. 교육청 예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이보희> 네, 굉장히 부담이 크죠.

◇ 김혜민> 그것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지금도 무상급식 20%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전면 무상급식을 정부에서 책임져라, 우리한테까지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보희>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 등을 통해서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꾸준히 국가의 재정분담을 요구해왔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은 발표한 바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권, 교육권, 행복권이 달려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에만 미루로 지자체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을 지켜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무상급식 단가를 보니까 5,406원이에요. 요즘 사실 어디 식당가도 이 가격으로 밥 못 먹거든요. 물론 단가이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소비자 가격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혹시 질적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 이보희> 2018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평균 급식 단가가 2018년도 중학교 급식 단가보다 한 400원 정도 적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도에 이를 중학교 급식 단가하고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의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저희는 상향 평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상향 평준화요. 저와 같은 워킹맘들은 아이들 학교에서 밥 잘 먹여준다는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거든요. 이런 질적인 부분을 정말 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 아이들 입맛이 워낙 까다롭잖아요.

◆ 이보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이게 꼭 급식의 질적인 면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같은 문제들이 간혹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이보희> 그렇죠. 그런데 식중독의 문제는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마다 서울시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상·하반기 학교 집중 단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점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서울시에서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이 무상급식. 이 무상급식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하고 홍보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마련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농가 이야기도 했는데요.

◆ 이보희> 이것도 저희가 작년 연말 백서를 발간하면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한국 산업 연간 분석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식과 연계된 산업들을 쭉 열거해보면, 식료품, 제조업, 농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이 있는데요. 이 산업 연간 분석에 따라서 고용이 어느 정도 유발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난 4년간 통계를 내보니, 여기서 지난 4년이라는 것은 2011부터 2014년까지 통계인데요. 총 3만5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직업군으로 한다면요.

◆ 이보희> 직업군으로 한다면, 농업도 있고요. 학교 급식에 농산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식료품 제조업도 있고, 그리고 학교 급식과 더불어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연관된 산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김혜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당연하듯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환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요. 지혜롭게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보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