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고소득층이 최대 8배 혜택

[앵커]
서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기름 사용량을 고려하면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이 감세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최고소득층이 가져가는 이득은 극빈층보다 8배 가까이나 많았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 명목은 서민 지원 강화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지난해 소득 분위별 차량 연료비 지출 규모입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매달 2만3천 원, 가장 많은 5분위는 18만5천 원을 썼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 유류세 경감 혜택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1분위는 912억 원, 5분위는 8배 가까이 많은 7,160억 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는 5분위가 35％.

3분위 이상이 유류세 경감액의 80％를 가져가는 셈이어서 서민 지원이라는 정부 설명이 무색해집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유류 소비가 큰 계층의 세금 감소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비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 감소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만 나중에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 둔화로 다급해진 정부가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 역행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