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일자리 확충...실질적 효과는?

유류세 인하·일자리 확충...실질적 효과는?

2018.10.24.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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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 앵커
■ 출연 :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앵커]
우리 경제 상황이 참 어렵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민간 투자가 위축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대외 상황도 좋지 못한데요. 오늘 정부가 고용 그리고 경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님, 요즘에 계속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나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고용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도 굉장히 지금 우려할 정도이고 그리고 또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하방으로 내려갈 위험성이 크다, 이런 흐름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의 그리고 시장의 기를 북돋아주고 투자와 고용을 업톤할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다각도로 대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유류세 인하 대책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개월 동안 15%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로 기름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인터뷰]
기름값은 국제유가에다가 환율, 그다음에 유류세 그리고 정유산업 주유소의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세금 인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최대폭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한 123원, 경유는 한 87원 그리고 전체 세수 감소 혜택으로 보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것을 위해서 바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016년 말만 해도 리터당 40불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낮아졌지만 최근 국제유가는 10월 들어서 80불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분들이 가처분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자영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그런 인하 혜택이 돌아갈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지적이 왜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이 기름을 많이 소비를 하니까 더 혜택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비용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 계층은 고유가에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서민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 조치를 한 것이고.

정부가 물론 고소득 계층에는 이론적으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행정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2.3명에 한 명씩 차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더 크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 인하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잖아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그리고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때와 비견될 정도로 안 좋다고 봐서 유류세 인하가 결정된 건가요?

[인터뷰]
위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와 수출이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향후 경제 전망을 감안해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흐름에 반전을 가져오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멘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10% 인하를 많이 예상을 했지만 충분히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판단 하에 15% 인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고용 관련 대책도 같이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용 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늘 공공부문에서 만들기로 한 일자리가 5만 9000개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이 일자리는 왜 하게 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참사라는 표현까지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취업자 증가하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겨울철이 오면 취업자 숫자가 좀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연말에 불용 예산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는 있는데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 예산을 돌려서 집행을 함으로써 취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자 해서 주로 소외계층이 되실 분들은 실직자라든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통영, 군산 이런 지역처럼 자동차나 조선산업의 위기, 산업 위기 또는 고용 위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동원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 5만 9000명 중에서 비중이 좀 큰 것은 지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1년에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9만 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1만 명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업에서 청년들이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만 명을 하기로 했는데 한 5000명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렸고. 또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9개 고용 산업 위기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남해안 쪽인데요.

거기 지자체장분들을 직접 모셔서 더 일자리를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 특화된 일자리를 또 한 1만 10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앵커]
차관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게 어떤 일자리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새 일자리가 좀 단기 일자리,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99%는 항구적인 일자리, 특히 또 민간에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나오는 일자리,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용이 어려운 때에는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인 일자리라도 좀 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무슨 풀 뽑기 같은 이런 일자리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저희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관에서 더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다 좀 살펴봐서 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그중에 그런 일자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그런 일자리는 빼고 꼭 그래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고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검토 과정에서 가능한 유형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쨌든 민간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관련해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대책도 같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인터뷰]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가장 효과가 빠르고 저희들이 역점을 뒀던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잘 안 된다든지 절차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프로젝트,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 이것을 경제계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를 풀어드려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한 2조 원 조금 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산업단지 안에 여러 기업들이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를 매립한다든지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부지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 산은, 기은 이런 데 총 15조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이 스케일업 투자를 하거나 환경 투자나 안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저금리로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 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혹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앞으로 상환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 좀 소극적으로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책 부분까지 포함해서 향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계에 1조 원이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업계에서는 원래 3조 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 1조 원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저희들이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봤을 때 1조 원 정도 일단 지원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특히 자동차 쪽에는 통상적으로는 보증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가 아니라 대개 85%만, 8500만 원까지만 보증을 서주는데 이번에는 9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보증수수료도 1.3%를 하는데 1%만 해서 1조 원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종의 긴급 처방이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등등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분야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약간 이번 대책이 응급대책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일자리 대책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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