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내리고 일자리 5만9천 개 만든다

유류세 15% 내리고 일자리 5만9천 개 만든다

2018.10.24.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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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호 / YTN 경제부 선임기자

[앵커]
이번 투자와 고용대책에 대해서 경제부 박성호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단 유류세 인하,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폭을 놓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15% 내리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앵커께서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넣을 때 들어가는 세금이 56%가 세금입니다. 그 세금 부분 중에서 15%를 깎아주겠다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가 부담이 준다는 거죠, 이용자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유가가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는 겁니다. 2008년에도 10%를 내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9개월간이었습니다. 9달 동안에 유가가 휘발유 값이 3%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유가가 과연 얼마나 갈 거냐. 지금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일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유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책도... 15%가 전보다는 5%포인트 높아졌지만 증가폭이 높아졌지만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30%까지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죠.

[기자]
인하 얘기가 나왔죠. 제가 아까 2008년, 그때 절감액이 1조 6000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번에 2조원 정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유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인데 지금 30%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마냥 그렇게 세금 줄어드는 것을 무한정으로 용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심의 흔적이 15%로 절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일자리가 질적인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드나 마나다라는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겁니다. 그동안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고용동향을 보면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결코 없는 상황이죠.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4만 5000명 정도 됐지만 그 전에는 3500명 정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주 고용 참사라는 일부의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물론 청년일자리 대책 같은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공공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야를 명시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면 체험형 인턴도 있고요. 전통시장 화재 감시, 2D이용현황조사, 산재 소규모 사업장 가입 지원, 자영업자 상권분석,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놨는데요.

제가 받은 총체적인 인상은 5만 9000개를 만들겠다는 데 각 부문별로 시나리오를 얼마를 짰는지는 아직 이번 대책에서 발표할 때,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자리 개수도 제시하지 않았고 부문에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받은 보도 자료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그 분야에, 목적했던 분야에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이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효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것을 좀 더 철저히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에서는 모두 5만 9000개의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을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취업자 수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저임금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최저임금 그러니까 예컨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라든지, 아무래도 이쪽은 조금 타격을 아무래도 많이 받죠. 1만 원까지는 안 갔지만 1만 원까지 안 가도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를 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앞의 김평정 기자 얘기에도 나왔지만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또 하나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또는 지역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딱히 아닐 수 있지만 그쪽의 민간부문에도 걸쳐 있는 쪽에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투자활성화 계획을 좀 짚어볼 텐데요. 물론 민간투자, 공공투자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민간 투자에서 15조 원 정도를 해 주겠다는 건데 15조 원은 그냥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냉정히 보면 거기는 보증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도 전제조건이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산업단지를 고도화한다든지 산업을 좀 더 첨단산업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산업이 될지, 사업이 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그것도 연내에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내에 확정이 돼야 15조 원이 됐든 10조 원이 됐든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것은 좀 눈여겨 볼 만합니다. 전에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갔는데 이번에는 15조 원이 주로 중견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겠다, 이런 쪽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앵커]
공공투자는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기자]
공공투자는 지금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주로 접경 지역에, 그쪽에 사업을 하나 해 보겠다 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또 어떤 구체적인 산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여하튼 물류라든지 이런 쪽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과 구체적인 사업이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택시 파업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 카풀제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기자]
정부가 카풀제도, 그러니까 신 교통대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방향은. 잡았지만 지난 18일날 택시기사들이 파업도 하고 그런 경험을 봐서 그러면 업계하고 어떻게 상생하는 방안이 있을까 그거를 연내에 찾아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버 같은 경우에 , 우버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우버 때문에 힘들어서 한 6명 정도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뉴욕시도 상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특히나 우버에 새로 등록하는 것은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핵심 쟁점은 자가용을 가지고 우버처럼 이용을 하되 출퇴근시간에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합법적입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을 어겨서 한다든지 그런데 또 택시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유연근무제가 되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출근시간이고 어디가 퇴근시간이냐, 이것의 논란이 있거든요. 실제로 셰어링 업체라고 하는 일부 업체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곳도 있고 우버도 지난해 9월에 24시간 영업을 잠깐 하다가 우리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이 출퇴근 시간에 한정되는 영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24시간으로 넓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그것을 아예 없애자 하는 주장이고, 정부나 또 이런 쪽에서는 그것도 신기술이니까 발전을 딱히 막을 수만은 없다...

[앵커]
시대의 흐름이다.

[기자]
이런 입장에서 절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류세 15%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정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활성화 대책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정부 발표 내용으로 분석을 해 보셨잖아요.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이번 정부 들어서 일자리 관련된 대책이라고 하는 게 7번이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총 54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일부 성과가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는 성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인 것 같은데. 정부로서는 일단은 공공부문을 선도적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확산이 크게 안 됐다는 게 중평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도 지금 이번 발표도 보면 약간 시급하다고 그럴까, 급조했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그런데 굵직굵직한 15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디다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연내로 만들어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면 15조, 1조 5000억도 아니고 1500억 원도 아니고 15조 원을 금융지원을 통해서 가겠다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을 못했고. 하기는 사업이라는 걸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확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욕은 상당히 앞섰는데 구체적인 돈을 쓸 곳,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일단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든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가로 나오고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의 반응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성호 기자와 함께 정부대책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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