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법인세율 25%,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세율 기준 2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습니다.

심 의원은 OECD 주요 회원국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면서 이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은 지난 2009년 20위, 2014년 17위 등 중간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올랐습니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입니다.

신윤정[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