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엄중"...민생 경제, 어디로?

"고용상황 엄중"...민생 경제, 어디로?

2018.10.12.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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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요한 / 경제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9월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를 짚어보는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9월에 취업자 수가 4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깜짝 증가한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사실은 지금 추석 연휴를 지나고요. 그리고 8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계속적으로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반짝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호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9월은 추석을 앞둔 2주 전에 고용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해서 일부 업종에서는 깜짝 효과를 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취업자가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증가폭을 놓고 보면 약간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웃어야 하는데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어찌됐건 계속 떨어지다가 추세가 반등되는 거라서 환영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조금 고용이 실제로는 굉장히 부진한 측면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통계가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60대 이상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반면에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또 우리 사회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또 한창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구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직을 더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거의 22만 명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비.

이렇게 보면 고용의 질이 과연 좋아졌느냐. 그리고 60대 이상 고용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60대 이상이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통상적으로 60대 이상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에 한시직,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고용이 개선됐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20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그래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보다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인 기저효과가 아닐까. 그 전달 또는 작년에 비해서 비교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고용률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는 고용 부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고용률이 떨어졌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 관련돼서는 인구 감소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20대 고용 관련해서는 이번에 통계청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7급 공무원시험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기간 동안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른바 공시생들을 이번에 통계에서 좀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이랄지 또는 취업 단념한 그런 층으로 분류를 해서 사실은 빠졌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것도 꼭 순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규모만큼 이번 달에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청년층의 취업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런데 체감 실업률은 오히려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 지표가 나오는 것하고는 아마 굉장한 괴리가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지표를 보면 사람들이 늘상 구매하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감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감 실업률이라는 건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정부까지 경기회복세라는 말을 철회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도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걸 가지고 반색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좀 더 강도 높게 더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했더라고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치료사, 이렇게 해서 고령층들을 특별히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것을 줘서 어떻게 보면 급여보조 형태로 이런 식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에는 IT 쪽으로 해서 사실은 김대중 전 정부 시절에 벤처 관련한 사업을 국가 국책사업으로 거의 벌이다 시피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이건 조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다시피 역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통계에도 나오지만 제조업 분야랄지 또 서비스산업 분야,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빨리 어떤 형태로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역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0개월 연속 흑자 무역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하다고 할까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 찾기 어려울 때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래서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부 때 93만 명의 시간제 일자리 늘려서 고용률 70% 완수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비판 안 했어요.

박수쳤어요. 언론에서 나와서 박수 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띠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업자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당초 우려했던 것보단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5천 명 증가해서 최근 7,8월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일자리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 확대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평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런 것 같은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단기 일자리 등 이런 걸 확대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런 일자리,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에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늘어나는 것이지, 세금을 투여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투입한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느냐. 기업이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좀 합심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정부에서 회복세란 말이 뺀 것은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회복세다, 회복세다 이야기하다가 뺐거든요. 리스크가 커지는데 회복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터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거 역시 전략과 개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종의 할당제 비슷하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쭉 가능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임시직이라도 인턴십으로 채용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전부고속도로 뚫는 께 화두였고 그래서 정보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종 데이터들, 페이퍼, 종이로 돼 있는 것을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들을 그때 굉장히 젊은층들이 임시직으로 많이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건 길게 보면 우리 국가의 산업적이든 아니면 국가 전체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 덕을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구축이랄지 그런 쪽으로 개념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향후에 있을 우리 산업의 방향전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젊은층 인력들을 숙련도 시킬 겸 그런 쪽으로 개념을 확실히 잡아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이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청년들에게 1~2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전혀 본인의 장래 성장하고 관련 없는 쪽에서 그냥 시간 허비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이게 인력을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점을 정책 당국에게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년 일자리가 참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또 반영하는 듯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의 은행 대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그만큼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학자금 대출은 아마 대한민국 대학생들이라면 장학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금 목적 제외 대학생 대출 현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학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조 1004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연체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이게 다 생활비로 간 것 같아요. 빡빡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터뷰]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 빚이 빚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받게 되면 형편이 좋은 경우는 금방 상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보통은 졸업할 때까지 이게 누적이 됩니다, 다. 누적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학자금만 있다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하다 보면 자꾸 조금조금씩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에 더해서 추가 다른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빚을 떠안는 이런 경우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하다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기숙사 설비를 대폭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러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취업이 어려워서 생활비 대출도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학생 채무자들의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나중에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제대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신용불량이 되면 취업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서 줄줄 새는 예산이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예산도 있고 그런 예산들 엄청 많아요. 지금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강바닥에 처박아놓은 돈 22조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 무료로 대학 다닐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새어나가는 방산 비리니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돈들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저는 속으로 솔직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 예산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데 정확히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편의점 업주들의 사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8월까서 1900개의 편의점이 폐업을 했는데 그게 이미 지난행 폐업수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난해 1367개를 폐업했는데 지금 8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900개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2000개가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거의 지난해 2배 정도가 폐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저임금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은퇴를 하면서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하니까 편의점을 선호를 하기도 하고 또 편의점 가맹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확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생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찌됐건 이건 정부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최근에 1~2년 사이에 이분들한테 타격을 역시 많이 입힌 것은 최저임금 인상인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 도입도 함께 불어닥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곤경한 상황에 처해 있고 조금 전에 통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분야별 통계를 보게 되면 편의점이랄지 음식업, 어찌됐건 이런 숙박업,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편의점을 포함한. 그런 쪽에서 인력이 어찌됐건 고용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죠.

[인터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정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최저임금이 다 영향은 아니지만 영향이 커요. 52시간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갑질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카드 수수료 0.7%인데 편의점은 2.5%예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갑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고치고 나서 공정경제가 마련돼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지, 한쪽이 소득주도성장한다고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론화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공론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편의점이 폐업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앞서서 과다해진 경쟁 부문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길거리에 보면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이거는 국민들이 실제로 보시기 때문에 많이 느낄 거예요. 동네에서 편의점 하나 없어졌다가 또 금방 생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새로운 편의점 생기면 걱정부터 하거든요.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저기 편의점 또 생겼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편의점 숫자가 많아지면 간단히 가서 물건 사기는 좋기는 한데 저분들 저렇게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과당경쟁상태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주들도 당연히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고 상당히 무책임하게 일단 내주고 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겠다고 하면 일단 그냥 내주고 보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도 개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될 텐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저수익보장제라는 게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최저수익보장제는 과맹점이 수입이 일정 부분이 미달했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존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저수익보장제는 흔히들 지하철이라든지 민자사업에 대한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가맹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에서는 이미 1989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왔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에서 15년씩이나 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기껏 보존해 주는 것이 격려금 차원의 1년 정도 이 정도 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일단은 제일 1등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적용이 돼서 전체 편의점에 전체 퍼져나가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 역시 대한민국 공정거래, 공정시장, 경제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 출연으로 잘 알려진 외식사업가죠. 백종원 씨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나오게 됐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당초 취지는 백종원 대표가 어찌됐건 최근에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비판론이 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성공한 그런 사업가다.

그리고 절대 골목상권의 점주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왜 이분을 모시는 거냐. 결국은 이거 뭐 의원들이 어떻게 속된 말로 하는 이른바 한 건 하기 위해서,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론이 다른 일각에서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백종원 씨가 등장하면 백종원 씨 얼굴이 들어간 상품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간접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과다하게 출연하면서 자기 자사의 상품에 대한 광고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의원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백종원 씨가 저렇게 프랜차이즈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또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불렀다고 모신 분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데. 그래서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여러분도 최근에 벵갈고양이 보셨듯이 그렇게 눈길 끄는 행보들을 의원들이 굉장히 기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존재하는 건데요. 백종원 대표가 물론 국회에 나오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생경제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살기도 팍팍한데 공공요금도 오른다더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택시요금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올라가는 것인데요. 서울, 경기, 대구, 강원도는 이미 올랐어요, 버스가. 버스가 올랐고요. 서울, 경기, 대구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인 4000원 올린다. 내년부터 경기도는 300원 더 올리고 예상하는 것이죠. 대구도 500원 11월부터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각 택시업계나 버스업계를 보면 이거 올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에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동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서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요즘 현금 내는 사람 없고대부분 카드로 찍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라고 깜짝 놀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민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인터뷰]
저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올리는 게 불가피해요. 5년 만에 올리는 거거든요, 서울,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특히 최근에 유가 인상 돼서 다 체감하시겠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LPG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택시 운전기사들 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당히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럴만하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분과 주 52시간 변수가 또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거 역시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해요.

문제는 당장 생활에 부담이 되는 거죠. 교통비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니까. 저는 이때는 정부가 최근에 보니까 세수도 많이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택시와 버스 관련한, 그런 가스요금 관련해서 뭔가 인하대책을 세우든가 세제 혜택을 주든가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지금 워낙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어렵고. 그런 정책도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민간기업에게 지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서민들, 시민들이 공공 인프라로서 인식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 택시 여기에는 공공성의 개념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재벌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인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공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고 일부 재벌들의 이익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여기 올라가면 지하철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단 말이죠. 공공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또 반갑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 만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과거의 나쁜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교부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는, 버스는 특히 제법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입을 조금 더 해서. 지금도 개입은 하고 있어요,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해서 어차피 요금을 올릴 거라면 서비스 질도 함께 개선하는. 그러면 올리시는 분들도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덜 미안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국감장에서 보여주기식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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