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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양극화' 심화...지방 수요유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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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2 05:06
앵커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이,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과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거론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연말에 발표할 때는 되도록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택지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수요가 몰리는 주요 지역에 집을 짓지 않으면 공급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서울과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건설이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2기 신도시 중 외곽 일부 지역은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지개발 방식이 아니라 자족성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나 대학 유치 같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지방의 걱정은 더 큽니다.

지방 경기가 장기 침체인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서울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은 한 달 전보다 4.7% 줄었지만, 지방은 12.7%나 증가하며 만 2천7백여 채가 집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방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인하, 무상 발코니 확장 등 각종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 지방은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일부 침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더불어 수요가 유발될 수 있도록 미분양을 최초로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도….]

신도시가, 인프라 없이 집만 많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울 집값 과열이 지방 시장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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