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대

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대

2018.10.08.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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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조사는 4천5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5천 건이 넘었던 2013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액으로 보면 2016년에 4천억 원대로 내려갔지만 대체로 5천억 원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 제보 건수와 추징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550여 건이었던 탈세 제보는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 원에서 지난해 980여억 원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모가 전세금을 통해 자녀에게 거액의 편법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세청 조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건을 넘었으며 추징세액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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