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급증..."집값 부풀리기 악용"

[앵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나온 매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했다는 분석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는 7만 3천8백여 건입니다.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3만 4천 건 이상 많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88%, 불과 8달 만에 1년 치 신고 건수의 두 배에 육박한 겁니다.

특히, 지난 8월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인 시점인데,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신고 지역 역시 집값이 급등한 곳에 몰려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정상가격이나 실거래가보다 싼 매물을 조직적으로 신고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도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9·13 부동산대책)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