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규제 줄이고, 미래차 인프라 강화하고

[앵커]
정부는 반도체 규제는 줄이고 미래차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사업에 치우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M15는 낸드플래시 생산 전용입니다.

[SK하이닉스 직원 : 최첨단 낸드플래시는 책 2백만 권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이 되겠습니다. (2백 권이 아니고요?) 2백만 권입니다.]

급변하는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를 쉽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특히 대기업 생산 라인에서 중소기업이 성능 평가를 하도록 해서, 반도체 산업의 고용과 후방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목희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대기업 양산 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소재 성능 평가 확대,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수요를 늘릴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충전소 같은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확충하고 구매할 때 주는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와 미래차, IoT 등 3개 주력산업은 더 키우고 에너지와 바이오헬스 2개 분야는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영암과 김해, 새만금, 신안에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를 구분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5개 산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데다,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투자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