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소종섭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고용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 40대도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오늘 정부 여덟 번째, 소위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이 담겨 있을지요.
소종섭 전 시아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가.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현실을 약간 도외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긴 안목에서 봐야 되고 현재는 기다려 달라 이러한 모습을 취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시장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현재 고용 쇼크의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그 자체가 상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사령탑인 부총리가 일정하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생적인 문제의식 부분에서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인적인 현실감각, 이 부분을 균형감 있게 가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상징적인 현실감과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가는 부족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저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어떤 정책의 새로운 변화 같은 걸 만들어낸다면 어떤 조화로운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청와대 당과 속도조절을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이런 거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저는 크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중심 경제라고 보는데요.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기조는 지킨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기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 경제에서 소득 불균형을 좀 깨보고 저소득층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은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질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변화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얘기한 내용도 일정 부분 청와대에서 이미 고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청와대 내에서도 너무 빠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기본 기조는 끌고 가되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경제 상황이 고용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당장 월급쟁이가 한 달 월급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직장을 잃으면 다음 달 뭘로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하면 보험 들어 있던 거 깨는 거고요. 그다음에도 안 되면 급한 돈 어디서 빌리는 겁니다.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보험계약 해지율이 2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손해 보고 그냥 해약하는 게. 그리고 카드론이 1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한 뭔가 책임있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보험 해약율이나 이런 게 쭉 나왔던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시내를.
그러다 보면 확실히 빈 사무실, 공실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도 좀 체감하는 경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어떤 통증이라는 표현을 지금 정부에서는 쓰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향후에 미래예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미래, 그럼 내년 초, 올해 말 이때쯤되면 어떤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일단 정책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낙관론에 근거해 있는 것인데 그건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과연 단순한 통증의 정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기나 몸에 종양이 생겨서 그게 곪아 들어가고 있는 단계인가.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려내는 것이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뭐 소득주도성장 그 자체를 폐기하라라는 이런 부분은 너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3대의 기조를 가지고 가되 지금 국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특히나 혁신성장, 새로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문제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것들을 내놔야 될 시점이다.
당장 이번 어제 발표된 통계청 지표만 봐도 그동안에는 자동차, 조선, 제조업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좀 더 상당히 좀 비상상황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정치 전문가시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야당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기다려볼 타이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야당에서 안 된다, 그것봐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난다, 이러니까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게 반대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망치는 무슨 가장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 경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 저소득층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방법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실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른 어떤 영향을 줘서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고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을과 을의 대결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을 닫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앵커]
편의점 사장님과 알바생의 문제처럼 비춰지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을과 을의 대결이 되었으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빨리빨리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또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예를 들면 임대료 문제든 카드 수수료 문제든 아니면 본사와의 갑질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줘서 을의 불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소득불균형을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긴밀하게 또 국회도 이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좀 더 나서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메시지적인 측면도 크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를 폐지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강력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되고 주52시간 이런 것. 그 방향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나머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러저러한 거 다 빼고 일단 빼고 폐기하라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맞서서 여권에서도 우리 폐기 못 한다.
3대 축 그대로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고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민심의 흐름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양쪽 다 여기는 없애라, 여기는 그대로 간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앵커]
경제라는 게 사실 심리인데 그 심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참 심각한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직설적인지 몰라도 강남에서는 집값이 2억, 3억, 5억, 7억까지 심지어.
[인터뷰]
오늘 아침 신문 보면 7억 이상 올랐습니다.
[앵커]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니 장관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동산 문제는 또 못 잡고. 이게 양쪽에서 걸려 있어요. 이 시간에는 경제 진단 시간은 아니니까 이 질문을 드리죠.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되니까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토지공개념,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겁니까, 이게?
[인터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소유라든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도 나왔고 특히 90년 이후부터 토지공개념 개념 자체는 정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집행되거나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저는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등장한 이후를 보면 정책의 축 자체를 지금 거의 여당의 대표가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해찬 대표가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종부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야기했죠. 그리고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의도한 대로 , 이야기한 대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부동산 투기, 부동산 급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는 부분을 토지공개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표명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자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로 일정한 부분에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걸 막고 이럴 수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는 불가능하고다만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해서 돈 이익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죠.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그걸 판매하도록. 즉 내놓도록, 매물로 내놓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가 공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종부세 얘기가 또 옛날에 한참 문제가 돼서 아니, 나 가진 건 집 한채인데 물론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당장 팝니까? 집값 오른 게 내 죄입니까?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법을 차별화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 살고 계시면서, 20년, 30년 살면서 한 채만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연금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종부세가 올라가면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주 목적으로 강남 처음 개발될 때 들어와서 30년, 20년, 40년 사시는 분들 한 주택, 주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세금 물리는 부분은 일정 부분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다른 곳에 집에 있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강남에 집을 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별화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국토위에서 어제 고성을 주고받다가 결국 파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이 맞고 (반대 순서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문건이 유출된) 회의 참석자가 참석하려고 하니 모 의원실에서 오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데 이것도 진위를 파악해야 해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먼저 법안 상정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질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민주당 신창현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신창현 의원 정보유출 의혹, 어떤 겁니까?
[인터뷰]
국토교통위 위원인데 지난 5일 보도자료를 신창현 의원이 냈어요. 거기서 과천에 미니신도시급 신규택지 건설이 이뤄진다라고 해서 택지개발 후보 8곳을 과천이라든지 광명, 의정부 등등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하고 이름만 공개를 한 게 아니고 그 택지가 이루어지는 택지개발 부지, 크기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거기에 들어갈 구체적인 가구수까지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부지, 가구 수 이런 것들까지 다 8곳 공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택지개발지역이라는 곳이 예전부터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딱 공개가 되면서 야당에서 당장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
[앵커]
누가 줬다고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일단 과천시장이, 지역구가 과천이거든요, 신창현 의원이. 과천시장이 어쨌든 참고, 그 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참고하라라고 신창현 의원에게 줬고 그걸 바탕으로 신창현 의원이 LH 쪽 관계자에게 확인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뭐 여당 내에서도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본인은 또 고발이 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또 공개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신창현 의원은 정보 유출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터뷰]
그건 사실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쯤 되면 이게 공개되었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것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과천시장이 정보를 넘겨줘서 그걸 LH에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정보였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비밀이고 밝히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집값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개발된다 이 이야기를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는 순간 그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것은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문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지 않고 정말 저건 잘못했습니다. 저건 정말 크게 잘못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발표될 계획에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신 의원이 정말 사과해야 되고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사법농단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인데 증거인멸 논란이 계속 일고 있잖아요. 영장 쳤는데 안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없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당사자는 아,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서명하라고 해서 한 거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지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법원에 근무할 때 갖고 있던 여러 자료를 갖고 나와서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증거를 다 인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어제도 사실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 박지원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이 싸우는 부분.
[앵커]
핵심은 이거였죠. 판사 출신 위원장과.
[인터뷰]
판사출신 위원장에게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영장기각률이 다른 사건은 거의 기각이 안 되고 90% 이상 발부되는데 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마다 왜 기각률이 높냐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판사들의 어떤 자기 밥그릇 지키기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 유독 영장이 기각되는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유난히 왜 대법원과 관련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분의 기각이 많은가.
결국은 영장전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판사인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판사들이라면 그야말로 법원 내에서 로얄패밀리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 발부를 사실 결정한다라는 건 동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게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담당판사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 발부할 필요가 없어서 발부를 기각했다고 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당장 뭐 유해용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수석연구관이죠. 이 경우에도 약간 말이 좀 다른 게 본인은 그냥 본인이 근무할 때 본인이 만들거나 첨삭했던 자료만 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앵커]
잠시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한 녹취가 있을 텐데요.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이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나 원래 그건 의무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말이 좀 달라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정싸움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의무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무슨 취지에,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유해용 변호사 본인은, 본인이 대법원에 근무할 때 2014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본인이 만든 보고서라든지 본인이 첨삭한 보고서. 어쨌든 본인이 관여한 그것을 전부 담아서 가지고 나온 거다, 나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다른 연구관들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0여 명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USB에 담으라고 했고 그 자체를 이제 유해용 변호사가, 전 연구관이 가지고 나와서 파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파기된 문서 안에는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에 개입했던 그런 진술들이 담겨 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고용시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 40대도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오늘 정부 여덟 번째, 소위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이 담겨 있을지요.
소종섭 전 시아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가. 이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현실을 약간 도외시하는 듯한, 그러면서 긴 안목에서 봐야 되고 현재는 기다려 달라 이러한 모습을 취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시장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현재 고용 쇼크의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그 자체가 상징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사령탑인 부총리가 일정하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생적인 문제의식 부분에서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인적인 현실감각, 이 부분을 균형감 있게 가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상징적인 현실감과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가는 부족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저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어떤 정책의 새로운 변화 같은 걸 만들어낸다면 어떤 조화로운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청와대 당과 속도조절을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이런 거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저는 크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중심 경제라고 보는데요.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기조는 지킨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기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 경제에서 소득 불균형을 좀 깨보고 저소득층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은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질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변화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얘기한 내용도 일정 부분 청와대에서 이미 고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청와대 내에서도 너무 빠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기본 기조는 끌고 가되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경제 상황이 고용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당장 월급쟁이가 한 달 월급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직장을 잃으면 다음 달 뭘로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하면 보험 들어 있던 거 깨는 거고요. 그다음에도 안 되면 급한 돈 어디서 빌리는 겁니다.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보험계약 해지율이 2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손해 보고 그냥 해약하는 게. 그리고 카드론이 1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한 뭔가 책임있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보험 해약율이나 이런 게 쭉 나왔던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시내를.
그러다 보면 확실히 빈 사무실, 공실률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도 좀 체감하는 경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어떤 통증이라는 표현을 지금 정부에서는 쓰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향후에 미래예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미래, 그럼 내년 초, 올해 말 이때쯤되면 어떤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일단 정책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낙관론에 근거해 있는 것인데 그건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과연 단순한 통증의 정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기나 몸에 종양이 생겨서 그게 곪아 들어가고 있는 단계인가.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려내는 것이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뭐 소득주도성장 그 자체를 폐기하라라는 이런 부분은 너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3대의 기조를 가지고 가되 지금 국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특히나 혁신성장, 새로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문제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것들을 내놔야 될 시점이다.
당장 이번 어제 발표된 통계청 지표만 봐도 그동안에는 자동차, 조선, 제조업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좀 더 상당히 좀 비상상황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정치 전문가시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야당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기다려볼 타이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야당에서 안 된다, 그것봐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난다, 이러니까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게 반대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망치는 무슨 가장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 경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 저소득층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방법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실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른 어떤 영향을 줘서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고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을과 을의 대결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을 닫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앵커]
편의점 사장님과 알바생의 문제처럼 비춰지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을과 을의 대결이 되었으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빨리빨리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또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예를 들면 임대료 문제든 카드 수수료 문제든 아니면 본사와의 갑질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줘서 을의 불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소득불균형을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긴밀하게 또 국회도 이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좀 더 나서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메시지적인 측면도 크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를 폐지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강력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되고 주52시간 이런 것. 그 방향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나머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러저러한 거 다 빼고 일단 빼고 폐기하라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맞서서 여권에서도 우리 폐기 못 한다.
3대 축 그대로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고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민심의 흐름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양쪽 다 여기는 없애라, 여기는 그대로 간다,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앵커]
경제라는 게 사실 심리인데 그 심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참 심각한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할지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직설적인지 몰라도 강남에서는 집값이 2억, 3억, 5억, 7억까지 심지어.
[인터뷰]
오늘 아침 신문 보면 7억 이상 올랐습니다.
[앵커]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니 장관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동산 문제는 또 못 잡고. 이게 양쪽에서 걸려 있어요. 이 시간에는 경제 진단 시간은 아니니까 이 질문을 드리죠.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되니까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토지공개념,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겁니까, 이게?
[인터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소유라든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도 나왔고 특히 90년 이후부터 토지공개념 개념 자체는 정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집행되거나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저는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등장한 이후를 보면 정책의 축 자체를 지금 거의 여당의 대표가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해찬 대표가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종부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야기했죠. 그리고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의도한 대로 , 이야기한 대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부동산 투기, 부동산 급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는 부분을 토지공개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표명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자면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로 일정한 부분에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걸 막고 이럴 수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는 불가능하고다만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해서 돈 이익이 많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죠.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그걸 판매하도록. 즉 내놓도록, 매물로 내놓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가 공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종부세 얘기가 또 옛날에 한참 문제가 돼서 아니, 나 가진 건 집 한채인데 물론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당장 팝니까? 집값 오른 게 내 죄입니까?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법을 차별화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 살고 계시면서, 20년, 30년 살면서 한 채만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연금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종부세가 올라가면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주 목적으로 강남 처음 개발될 때 들어와서 30년, 20년, 40년 사시는 분들 한 주택, 주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세금 물리는 부분은 일정 부분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다른 곳에 집에 있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강남에 집을 사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별화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국토위에서 어제 고성을 주고받다가 결국 파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이 맞고 (반대 순서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문건이 유출된) 회의 참석자가 참석하려고 하니 모 의원실에서 오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데 이것도 진위를 파악해야 해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먼저 법안 상정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질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민주당 신창현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신창현 의원 정보유출 의혹, 어떤 겁니까?
[인터뷰]
국토교통위 위원인데 지난 5일 보도자료를 신창현 의원이 냈어요. 거기서 과천에 미니신도시급 신규택지 건설이 이뤄진다라고 해서 택지개발 후보 8곳을 과천이라든지 광명, 의정부 등등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하고 이름만 공개를 한 게 아니고 그 택지가 이루어지는 택지개발 부지, 크기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거기에 들어갈 구체적인 가구수까지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부지, 가구 수 이런 것들까지 다 8곳 공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택지개발지역이라는 곳이 예전부터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딱 공개가 되면서 야당에서 당장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
[앵커]
누가 줬다고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일단 과천시장이, 지역구가 과천이거든요, 신창현 의원이. 과천시장이 어쨌든 참고, 그 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참고하라라고 신창현 의원에게 줬고 그걸 바탕으로 신창현 의원이 LH 쪽 관계자에게 확인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건데 일단 뭐 여당 내에서도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본인은 또 고발이 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문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또 공개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진 상황입니다.
[앵커]
신창현 의원은 정보 유출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터뷰]
그건 사실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쯤 되면 이게 공개되었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것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과천시장이 정보를 넘겨줘서 그걸 LH에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정보였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비밀이고 밝히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집값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개발된다 이 이야기를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는 순간 그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것은 눈에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문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지 않고 정말 저건 잘못했습니다. 저건 정말 크게 잘못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발표될 계획에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신 의원이 정말 사과해야 되고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사법농단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인데 증거인멸 논란이 계속 일고 있잖아요. 영장 쳤는데 안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없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당사자는 아,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서명하라고 해서 한 거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지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법원에 근무할 때 갖고 있던 여러 자료를 갖고 나와서 그래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증거를 다 인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어제도 사실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 박지원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이 싸우는 부분.
[앵커]
핵심은 이거였죠. 판사 출신 위원장과.
[인터뷰]
판사출신 위원장에게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영장기각률이 다른 사건은 거의 기각이 안 되고 90% 이상 발부되는데 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마다 왜 기각률이 높냐라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판사들의 어떤 자기 밥그릇 지키기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 유독 영장이 기각되는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유난히 왜 대법원과 관련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분의 기각이 많은가.
결국은 영장전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판사인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판사들이라면 그야말로 법원 내에서 로얄패밀리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 발부를 사실 결정한다라는 건 동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게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담당판사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 발부할 필요가 없어서 발부를 기각했다고 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당장 뭐 유해용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수석연구관이죠. 이 경우에도 약간 말이 좀 다른 게 본인은 그냥 본인이 근무할 때 본인이 만들거나 첨삭했던 자료만 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앵커]
잠시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한 녹취가 있을 텐데요.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이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나 원래 그건 의무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말이 좀 달라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정싸움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의무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무슨 취지에,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유해용 변호사 본인은, 본인이 대법원에 근무할 때 2014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본인이 만든 보고서라든지 본인이 첨삭한 보고서. 어쨌든 본인이 관여한 그것을 전부 담아서 가지고 나온 거다, 나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다른 연구관들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0여 명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USB에 담으라고 했고 그 자체를 이제 유해용 변호사가, 전 연구관이 가지고 나와서 파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파기된 문서 안에는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에 개입했던 그런 진술들이 담겨 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