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실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

'포용국가' 실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

2018.09.07.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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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최소화된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복지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합쳐 2020년에 '공적연금 급여 1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는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등의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을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설정하고, 노인 의료비의 합리화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회정책 비전 제시라는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은 추상적 밑그림을 제시한 데 불과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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