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계절·시간별 차등...누진제 재검토

전기료 계절·시간별 차등...누진제 재검토

2018.07.30.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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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누진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도 계절별·시간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도입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에어컨 사용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받기가 두려워집니다.

[김도환 / 경북 포항시 효자동 : 너무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어야 잠을 자든지 생활할 수가 있는데 계속 틀기에는 에어컨이 전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누진제가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에어컨 가동 시간 자체가 늘어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 달라거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2년 만에 누진제를 다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공감한다며 다각적으로 누진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대안은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산업용 전기는 계절에 따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를 나누어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2개 도시의 주택에 시범 도입해보고 영향을 살펴본 뒤 차등 요금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올해 적용은 어렵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고려한 조치지만, 각 가정에서 스스로 사용하는 전력을 파악하고 요금제를 선택해 책임지라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적인 요금 할인 요청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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